◎해외공관 1백18개도 폐쇄/서독법관 동독서 재판지도/국명 「독일연방공화국」… 국가ㆍ국기 서독것 사용45년만에 하나가 되는 독일은 간극이 길었던만큼 통일에 따른 진통도 그만큼 크다. 이같은 진통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화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들 장애물이 통일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국명◁
현 서독의 명칭인 「독일연방공화국」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동독은 그들의 국명이기도 한 「독일민주공화국」이란 명칭에 애착을 갖고 있고 일부에서는 현재의 「연방」이나 「민주」란 명칭을 모두 제외한 「도이칠란트」란 이름을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서독은 통일독일의 중앙집권적이고 군사대국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독일연방공화국」의 지속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31일 조인된 「독일통일조약」 1조에서도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을 명백히 해 별다른 이의없이 독일연방공화국이 그대로 국명이 될 전망이다.
▷국기◁
3일 통독축제에서 현재의 서독국기가 그대로 사용될 예정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도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독국기인 흑ㆍ적ㆍ황의 3색기는 양독 국기의 공통부분으로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최초로 사용했었다.
▷국가◁
양독국가는 「도이칠란트 도이칠란트 위버알레스」란 황제칭송곡을 모두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서독은 이 곡중에서 「단결과 정의와 자유」란 부분을,동독은 「폐허로부터 일어나자」라는 대목을 각각 국가로 사용해 왔다.
역시 서독측의 국가가 그대로 사용되리라는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경제◁
독일 통일조약 10조는 「편입발효와 함께 유럽공동체(EC)에 관한 각종 조약도 각 지역에서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C회원국 규정의 약 80%는 아무런 조정없이 3일부터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단지 동독 공장의 공해방지시설이 EC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대한 환경관련규정의 적용은 오는 95년까지 유보된다.
▷외교◁
동독의 소멸로 동독이 유지하고 있던 1백35개국과의 외교관계도 사라진다.
동독은 이미 해외의 동독 외교관들에게 2일 자정까지 주재국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의 1백18개 동독대사관 및 영사관건물과,2천개 이상의 주거용 건물과 아파트가 비게 되는데 그 활용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동베를린에 있는 1백11개 외국공관등은 대부분 총영사관으로 지위가 격하되거나 본대사관의 「분관」으로 변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처럼 서독과 기존의 외교관계가 없을 경우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는한 일정기간내에 동독내 공관을 철수시켜야 한다.
▷수도◁
베를린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의회와 연방정부소재지는 독일통일 후에 결정된다.
▷법률◁
기본적으로 서독연방법이 동독에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낙태법등 마지막까지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은 절충형태를 취했다.
낙태법의 경우 앞으로 2년간은 양측의 법률이 각 지역에서 현행대로 적용되며 이 기간중에 새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사법부◁
절대 중립과 절대 권위를 지니고 있는 서독에 비해 동독은 공산당의 집행기관이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당분간은 서독의 법관등이 동독지역에 파견돼 동독재판관의 임무수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군대◁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나토에 편입하는 한편 동독 국가인민군은 해산돼 일부만 서독연방군에 편입된다.
동독군대가 사용하던 무기는 서독이 이용하지 않고 모두 매각되거나 폐기처분되며 일부는 뱌르샤바조약기구로 보내질 예정이다.
▷소유권◁
동독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다.
독일 통일조약 32조는 「토지ㆍ건물이 확실한 계획에 의해 중요한 투자에 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법적규정에 의해 원소유주에의 소유권 반환을 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독 국민등에 의한 동독의 토지ㆍ주택에 대한 반환 및 배상청구는 끝없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동베를린에만 5만여건,동독 전체로는 24만7천건의 토지ㆍ주택 등이 반환ㆍ배상청구가 접수돼 있는 상태다.
▷거리ㆍ건물명칭◁
서독측은 카를ㆍ마르크스 등 혁명가등의 이름을 딴 동독내 거리 및 건물,대학등의 명칭을 45년이전의 옛 이름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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