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부처간 공식실무회의 의미/정치보다 경제중심협력 접근/여권ㆍ직항로 개설은 합의예상/소극태도 일 외무성은 가네마루의 「배상약속」에 “부담”일본 정당대표 방북단의 평양체재 3일째인 27일 상오 일본외무성등 정부관계자들과 북한정부의 상대역들 간에 첫 공식실무접촉이 있었다.
평양 소년궁전 등에서 열린 실무회담은 방북단 대표들과 김일성 주석 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우호관계수립 추진방안과 후지산(부사산)호 선원석방절차,일본여권의 북한제외조항 삭제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당초 단순한 수행원 자격으로서만 일본관리들을 받아들이겠다던 북한측이 정부간 공식회담에 응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날 실무회담의 의의는 26일 김일성가네마루(김환신)회담에 못지않다 할 것이다.
이날 실무회담의 합의사항과 대화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26일 톱회담의 합의사항과 27일 일본 자민당과 북한 노동당과의 합의내용이 예상보다 전진적인 데 비추어보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김일성과의 첫 회담소식이 전해진 26일 일본정부측의 반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외무성 대변인의 공식코멘트는 여전히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일부에서는 가네마루 씨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정계 최고실력자의 한 사람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울고 싶을 정도로 감탄했다』고까지 심경을 토로하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배상 문제 등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감시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 방북 문제에서 처음부터 가네마루 전 부총리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온 외무성이지만 결과는 언제나 그의 의중대로 나타나곤 했던 경과를 보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었고 대표단의 방북이란 요식절차만 남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일본외무ㆍ통산ㆍ우정ㆍ운수성 등 4개 부처의 국장급 및 과장급 간부들과 북한의 상대역들 사이에 열린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 ▲일본의 여권 문제 ▲직항로 개설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가네마루 방북단의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사전조정작업차 평양에 갔던 자민ㆍ사회당 합동선발대와 북한당국간에 이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날 회담에서는 주로 사무소의 성격과 기능,설치장소와 인원수 등에 대해 집중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평양과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비자발급 자국민 보호활동을 포함한 폭넓은 영사기능을 가진 「준 재외공관」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한국과 동맹관계인 일본과 「준 공관」 성격의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은 이른바 남북한 「크로스 승인」을 용납하는 결과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은 경제ㆍ무역중심의 민간레벨 사무소 성격으로 낙착되고 그 기능의 일부에 부분적인 영사업무를 수행케 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일본 여권의 북한제외조항 삭제 문제는 일본정부가 이미 삭제방침을 굳히고 있어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죄 및 배상과 함께 이 문제를 「3대현안」으로 꼽고 있던 것이어서 이 문제의 타결은 두 나라의 관계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직항정기노선 개설건은 일본측이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것인데,26일 김일성이 『관계개선은 직항 정기항공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으므로 아무 이의없이 해결될 문제이다. 이번 방북단을 태우고 간 직항전세기 취항을 전후해 비행관제 등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됐으므로 남은 것은 노선과 취항시기 뿐이다.
일본 통신위성 사용건에 대해 일본측은 국제전신기구(인텔셋)를 통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무역 문제에서는 북한이 일본에 지고 있는 무역채무 6백억엔의 지불 문제와 북한 상품의 관세율 인하,수출보험 재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대에 열린 자민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회담에서는 양국간 무역확대 등 인적 교류 등이 합의됐다. 특히 북송 조총련동포의 일본인 부인 고향방문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돼 일본측의 선물보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두 나라간 어업협정 문제에서는 일본측이 계속 유효토록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북한측은 『이제부터 잘 해나가자』고 응수,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일본 사회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회담 및 3당 합동회의에서도 여러가지 현안타개책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폭넓게 다루어져 28일의 3당 공동성명에는 알찬 내용들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동경=문창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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