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급적 억제”애매한 태도/기금 전용으로 완충재원 부족페르시아만 사태이후 국제원유가가 최고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하는등 폭등세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유가전망도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발생 이후부터 줄곧 『석유사업기금을 활용,연말까지는 절대로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연내 유가인상」 가능성을 비치면서 인상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2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이승윤부총리는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25달러이상이면 국내유가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뒤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내유가인상요인을 석유사업기금등으로 최대한 흡수,가급적 올해안에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예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희일 동자부장관도 이날 전경련회장단 간친회에서 『가능한한 금년중에는 유가인상을 않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페만사태 이전인 7월말에만 해도 배럴당 17∼2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35∼40달러 수준까지 폭등,두달도 못되는 기간동안에 2배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국내유가를 동결시킬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석유사업기금이 1조6천억원가량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30달러수준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국내유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내년초에 한꺼번에 40∼50% 유가를 올리기보다는 「연내에 절반,내년에 절반」올리는 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이론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오를때에 대비한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아래 지난 10년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가 완충재원을 마련해 왔던 정부가 이 기금이 다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유가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금도 「버틸 수 있는데 까지는 버티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과연 그동안 조성된 1조6천여억원의 유가완충재원을 얼마나 사용해서 국내유가를 어느시기까지 안정시킬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유가완충재원 1조6천2백39억원 가운데 올해중 사용키로 결정된 액수는 6천2백39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용방법에 관해 관계부처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 정도 재원으로는 국내도입원유가격이 28달러 수준을 넘어설 경우 국내유가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미 10월분에 도입될 원유가격은 28달러수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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