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확대 산업피해구제 강화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이후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증가율이 높은 63개 품목을 선정,수입급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처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방확대로 산업피해 구제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산업피해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6일 무역구락부에서 경제4단체,기계공업진흥회 등 20개업종별 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피해 대비를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UR협상타결 이후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분야의 고급품과 기계ㆍ정밀화학ㆍ금속 등의 중화학공업분야 ▲정보ㆍ통신ㆍ자동차ㆍ신소재등 첨단산업분야 ▲플라스틱 제품ㆍ주물ㆍ도금 등 취약기술제품과 문구류등 영세중소기업업종 ▲농ㆍ수ㆍ축산물 등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이중 수입 증가율이 높은 63개 품목을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심층분석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불가피한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업계가 능동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산업피해구제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회계사ㆍ변호사ㆍ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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