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상 분야별 구체적약속 필요/반덤핑법 개정해 교묘한 회피 방지칼라ㆍ힐스 미무역대표는 미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감시조사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제네바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진행상황 및 미국의 입장을 보고했다. 다음은 칼라ㆍ힐스대표의 보고중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요지이다.
◇섬유=섬유분야를 GATT에 통합시키기 위해 미국은 범세계적인 쿼타제도를 제의했고 다른사람들은 현재의 다자간섬유협정(MFA)의 단계적인 철폐를 제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정기간의 지속,나라,생산품,쿼타증가,특히 잠정기간중의 수입증가를 막기위한 효과적인 보호장치등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몇주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최선의 대책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를 연구할 것이다.
◇반덤핑=반덤핑협상에서 미국은 반덤핑법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내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이법을 우회하거나 반복해서 덤핑행위를 하는데 대해 명백한 치료책을 마련하는 한편 반덤핑제도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최소한의 절차기준을 강화하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의 미국의 수출업자들도 외국에서 공평안 대우를 받도록해야 한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지난 10년동안 세계각국에 의해 반덤핑행위의 주요피해대상국 중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EC(유럽공동체)를 제외한 미국과 다른 농업수출국의 입장은 근본적이 농업교역 개조를 위해서는 시장접근,국내지원,수출보조금등 협상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0월1일까지 모든 나라가 각기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 및 보호제도에 관한 실제정보를 제출키로 합의했다. 10월15일까지는 모든 나라가 어느정도까지 이들 지원제도를 감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서비스=미국회사들은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연간 1천5백억달러에서 2천억달러어치를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장벽이 낮추어지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통신,관광,수송,변호업등 전문직,건축,기술,건설,금융인데 이 분야에 적용될 원칙은 시장접근의 권리,기업을 설립하고 국경을 넘어 용역을 팔 수 있는 권리,국내업계와의 차별시정 등이다.<워싱턴=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