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파동이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경기부양책에 따라 건축붐이 일어났던 지난봄 물량이 크게 달렸던 시멘트가 긴급수입으로 급한 불을 끄는가 했더니,수해복구에 엄청난 양이 필요해지면서 사태가 다시 어려워진 것이다.요즈음 서울ㆍ경기ㆍ강원 등 수해지역에서는 5배의 웃돈을 주고도 시멘트를 구할 수 없어 「추위 전 수재민 주택복구」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한다.
시멘트를 포함한 주요 건축재의 공급량이 부족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중순께부터였다.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으로 건축경기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재수급계획을 마련해놓지 않아 대소 건축공사장은 시멘트ㆍ레미컨ㆍ벽돌ㆍ철근 등 주요 건축자재의 심한 품귀현상에 부딪쳐 공사중단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졌었다.
그때 정부는 부랴부랴 북한산 시멘트 5천톤과 동남아국가에서 28만톤의 시멘트를 긴급수입,빠듯하게 수요를 충당하던 터였다. 이 판국에 중부지방을 덮친 수해로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고 신축하는 데는 엄청난 물량의 새로운 시멘트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수마는 남한강 상류지역의 2개 시멘트공장까지 피해를 주어 절대생산량까지 크게 감소,설상가상의 시멘트 기근현상이 불가피해졌다.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시멘트 등 각종 건축자재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무예측성과 무계획성,종합능력 부재에 따른 책임을 따지자면 한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책임을 따지고 문책을 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
태부족한 시멘트 등 각종 건축자재를 어떻게든 빨리 구해서 수재민 주택을 추위가 오기 전에 복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수해복구를 차질없이 하고 여타 건축공사도 지장이 없게 하려면 시멘트만도 부족량이 1백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모자라는 시멘트를 긴급수입해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고 불요불급한 일반 대형빌딩 건축물의 공사를 좀더 뒤로 미루도록 해서,시멘트 사용의 절대물량을 수재민 주택복구에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시멘트 품귀현상이 오래 지속되고 웃돈거래가 성행한다면 수재민 주택복구공사는 그만큼 허술해지고 지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이 틈을 타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시멘트의 매점매석 행위라든가,제조메이커와 중간상들의 값올려받기식 농간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믿는다.
이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야 함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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