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 무더기인상/세입추계상/수업료ㆍ철도요금 등 9∼20%

◎우편ㆍ지하철ㆍ상하수도등은 동결내년초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페만사태로 유가상승여파가 국내에 파급될 경우 각종 공공요금인상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특별회계세입 추계상 공공요금기준을 현실화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공공요금인상률 추계내용은 ▲중고교 및 대학수업료 9% ▲고속도로통행료 9% ▲철도여객운송료 7.8% ▲철도화물수송료 9% ▲철도소화물요금 20% 등이다.

정부는 우편ㆍ상하수도ㆍ지하철요금과 등기수수료ㆍ항만사용료 등은 경영합리화나 별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흡수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정했다.

공공요금현실화추계와 관련,기획원관계자는 『예산편성상의 공공요금인상추계는 구체적인 인상시기나 폭을 확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입ㆍ세출규모를 개괄적으로 짜기 위해 만드는 기준』이라고 지적,내년 경제전망이나 국제원유가동향의 윤곽이 잡히는대로 전반적인 공공요금체계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년중 시내버스 21.4%,좌석버스요금 12.5%씩 각각 인상할 방침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급등영향이 국내유가에 본격 반영될 내년중 각종 공공요금은 예산추계기준이상의 연쇄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