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즈 비용부담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용/솔로몬 북 위협상존… 방위력감소 고려해야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지원책으로 한국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스티븐ㆍ솔라즈 미 하원 동아태소위 위원장(뉴욕ㆍ민주당)은 19일 「페만사태와 아시아국가들의 대응」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차 유력한 국무장관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솔라즈의원은 의회내에서 한반도문제에 가장 정통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리처드ㆍ솔로몬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와 나눈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솔라즈=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4억5천만달러를 요구했고 한국은 1억5천만달러를 제공키로 합의했다는 데 정확한가.
『솔직히 말해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 다만 보도내용이 전적으로 정확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솔라즈=한국측이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직도 논의중이다. 한국은 민간인 소개를 위해 수송수단을 즉각 지원했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경제지원을 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
▲솔라즈=한국측에서 적어도 명목상이거나 상징적 의미에서 페만에 병력파견을 고려하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과거(한국전 당시 유엔의 참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이 계속 직면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감소되지 않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들의 기여방안을 검토하면서 상존하는 위협에 대항할 방위태세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솔라즈=나도 북한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40년전 한국전쟁때 터키는 그들 국경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도 군대를 파병했었다. 만약 한국이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먼저 해야할 일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의 파병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유용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1억5천만달러를 내놓는 것보다 1개여단이나 부대를 파견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
『노태우대통령은 결코 기여하기를 기피하지 않고 있다. 그는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과 고려를 하고 있다』
▲솔라즈=한국은 60년대 베트남전쟁 때 파병했었다. 그때는 북한의 위협이 지금보다 적어서 파병했던가.
『나는 북한이 지금 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널드ㆍ루켄스의원(오하이오주ㆍ공화당)=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더라도 이제 소련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미국이 피를 흘려가며 도와준 우방이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때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데 실망했다. 나는 공개적으로 실망을 표시하고 싶다.
『이 문제는 한반도의 세력균형과 이제 막 시작된 북한과의 외교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이 이미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더 기여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다』
▲솔라즈=그말을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군대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좋은가.
『이 시점에서 나는 군사적인 측면,특히 한국에서 미군을 12% 감축키로 한 사실을 고려할 때 (파병이)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
▲솔라즈=파병요청을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결정은 한국이 하겠지만 페만작전을 지원하고 동참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주된 가치는 군사적인 면보다 정치적인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샬라」(신의 뜻대로라는 뜻의 아랍어)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야…』<워싱턴=이재승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