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가 문제였지 예상했던 일”/“권건설은 「집단항명」까지 소급인책”중론/“나머지 경제팀 재신임의미” 희망성 해석19일 상오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과 권영각 건설부장관의 전격 경질소식이 전해지자 과천경제부처 직원들은 대체로 『시기가 문제였지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들.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부등은 『일단 경제팀 전체에까지 문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공식이된 산은 총재자리의 적임자를 놓고 전현직 차관급인사들을 꼽아가며 한때 하마평이 무성하기도 했다.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그동안 잡음이 다소 있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고 구체적 논평을 자제하면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모두 정통관료출신들이어서 부처간협조는 보다 원활해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반응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경질이 이승윤부총리를 비롯,재무 상공장관등 경제팀 핵심라인에게는 재신임 부여라는 성격도 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물가 농업구조조정업무와 관련,농림수산부와 정책조정과정에서 그동안 적잖이 어려움을 겪어온 일부 부서 실무자들은 『조경식 신임농림수산장관이 잠시 농수산부차관보를 맡은 이외엔 줄곧 기획원에서 뼈가 굵어온 기획원통』이라며 추곡수매가 결정과 UR대응등 발등에 닥친 현안을 놓고 보다 원만한 협조체제 유지를 기대하는 눈치.
한편 이부총리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팀장으로서 섭섭한 마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부처별 고유기능때문에 다소 상충되는 주장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개별부처문제 해결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앞으로 경제팀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혀 이번 경질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에 묘한 여운을 남겼다.
○…대부분의 상공부관리들은 꼬이기만 했던 상공부업무가 순조롭게 풀릴 조짐이라며 긍정적인 반응.
이는 수도권대학의 이공계학과 정원확대,수도권의 도시형업종 소규모공장양성화 등 상공부추진 시책들이 권영각 전건설부장관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고 우루과이라운드 분야에서도 대세를 잘못 읽은 강보성 전농림수산부장관의 언동으로 실무부서인 상공부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애를 먹었기 때문.
또 업무성격상 상공부와 대립요인이 많은 환경처에 상공부차관을 역임한 허남훈장관이 발탁된 것도 공장설립등의 업무추진에 한결 부드럽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한 관계자는 『박필수장관이 유임돼 재신임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사건건 상공부와 마찰을 빚던 장관이 경질됨으로써 산업육성이라는 상공부본연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
○…농림수산부직원들은 출근직후 TV방송등을 통해 장관의 갑작스런 경질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금지 못하며 얼떨떨해하는 모습.
장관교체가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강장관이 부임한지 불과 6개월(80년대 이후 최단명)밖에 안돼 인사조치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측 못했기 때문.
강장관자신도 이날 경질사실을 전혀 모른채 상오 9시30분으로 예정된 수해대책관련 민자당확대당무회의에 참석차 여의도 민자당사로 가던중 이병기차관으로부터 차량카폰을 통해 경질소식을 받았다는 후문. 이차관은 이날 기자실에 들러 『어제 차관회의가 5시간에 걸쳐 열려 총무처차관과도 대면했으나 아무런 낌새가 없었다』며 당혹스러운 표정.
농림수산부직원등 관계자들은 장관의 경질배경에 대해 『아마도 「우루과이라운드태풍」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해석하며 그동안 강장관이 수입개방과 관련한 비교 우위경제논리에 맞서 청와대 경제기획원등과 좌충우돌,적지않은 마찰과 갈등이 빚어졌던 점을 지적.
한편 신임 조경식장관에 대해 농림수산부직원들은 고위층의 신임이 두텁고 한때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지내는등 경제전반에 두루두루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 중요한 시기에 농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조장관이 전임 강장관이나 김식장관과는 달리 숫자에 밝은 실무행정가여서 업무가 까다로워질 것에 바짝 긴장.
○…건설부 직원들은 권영각장관이 경질된데 대해 수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지난번의 항명파동에 대한 인책으로 풀이.
건설부직원들은 권장관이 재임 1년2개월간 원가연동제를 통한 아파트분양가 현실화,차관보제 신설등 직제보강등으로 건설행정에 기여한 점도 적지 않지만 경직된 지휘스타일로 일관한 것이 사무관들의 집단퇴장까지 불러왔으며 결국 이번 경질로 이어졌다고 풀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은 유례없는 공무원들의 집단항명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언제인가는 인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왔으며 이번에 수해가 발생하자 시기가 앞당겨 졌다는 것.
한편 건설부직원들은 신임 이상희장관이 토지공개념정착,주택가격안정,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지역간 균형개발등 건설부의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
또 항명파동과 권장관의 퇴진까지 불러온 건설부직제개편안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
한편 이장관은 이날 하오 취임식에서 건설부직원들은 그동안 건설부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는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해줄 것과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공무원으로서는 있어서 안될 실수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
취임식후 기자들과 만난 이장관은 토지 주택 국토개발 상하수도 도로등 건설부업무중 국민생활과 관련,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선은 하루 빨리 수해복구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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