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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체불 묘책 없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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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체불 묘책 없나(사설)

입력
199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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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가까워오면 으레 밀린 임금이 말썽이다. 올해도 사정은 예외가 아니다. 명절의 명암이 벌써 엇갈린다.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5.2% 가량 더 늘었다는 것이다.지난 15일 현재,임금을 제때에 못받은 근로자수는 6천5백여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매달린 가족끼리 생각하면 딱하다고 혀만 차며 지낼 일이 아닐줄 안다. 노동부가 적극 지도에 나서 지불동향을 점검 독려하고 상습체불업주는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한가위를 앞둔 요즘의 경제동향은 밝지가 못하다. 페르시아만사태,수출부진에 중부를 강타한 수재까지 겹쳐 환경과 여건이 몹시 악화된 상태이다. 수재민들은 삶의 터전을 날렸고 사업장의 수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웃과 함께」 한다는 명절의 즐거움을 고루 나누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할 데는 상습성의 체불업체와 업주일 것이다. 임금을 밀리게 한 책임은 마땅히 기업주가 먼저 져야 한다. 내 몫부터 챙겨야겠다는 이기주의와 욕심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임금은 적당히 빼먹어도 괜찮다는 구시대적 기업운영은 청산해야 옳다. 체임을 놔두고 도망친 사업주도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재복구도 시급하지만,수해업체에 대한 지원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복구와 지원이 비슷한 비중으로 병행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힘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체불임금의 피해자는 대개 영세ㆍ저소득 근로자임을 감안해야 한다. 하루하루의 생계가 급하고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임은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맡아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들과 한 가족이라는 투철한 신념으로,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바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이러한 기업정신과 윤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활력이 살아나는 법이다. 달면 삼키로 쓰면 뱉는다는 식이라면 그 기업의 운명은 뻔하다.

이 요망은 대기업에도 통한다. 하도급업체의 곤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쓰러지면 같이 넘어진다는 공존의식이 중요하다.

「추석체불」은 빨리 청산해야 할 우리 기업풍토의 오명이다. 진심으로 이웃과 함께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밀린 임금은 최소로 줄여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체불은 반인도적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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