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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연락사무소 「반관반민」/일,영사업무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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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연락사무소 「반관반민」/일,영사업무도 맡게

입력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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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마루 방북때 통보【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15일 가네마루(김환신) 전 부총리의 북한 방문때 ▲두 나라간에 설치키로 합의된 연락사무소를 반관반민의 형식으로 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는 가이후(해부준수)총리의 사죄의사를 김일성에게 구두로 전하며 ▲일본 여권의 북한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의 일본통신위성 이용을 허용한다는 등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을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간에 국교정상화교섭이 시작된 후 논의키로 했다.

일본정부가 연락사무소의 성격을 반관반민으로 결정한 것은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처럼 형식은 민간단체로 하되 실제로는 영사업무까지 취급하는 정부간 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외무성 및 통산성직원 3∼5명을 파견,비자발급 등 영사업무와 무역,자국민보호업무까지 담당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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