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ㆍ서비스부문 양적팽창 예상/정부,기업기술축적 환경조성 필요/남북 교류대비 대책강구도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경제가 오는 2천년까지 연평균 7.5%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고유가부담이 향후 5년간 경제성장정도를 좌우하는 주요변수로 등장,만약 91∼95년중 평균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이를 경우 실질성장률은 7.5%에서 7.0%로,수출증가율 역시 연평균 7.8%에서 7.2%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14일 충남 유성에서 열린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우리 경제의 중장기성장 잠재력전망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92∼96년)과 겹치는 91∼95년중 우리 경제는 유가가 배럴당 평균 25달러선일 경우 연간 실질성장 7.5%,상품수출증가 7.8%를 유지,오는 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9천1백20달러(경상가격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KDI는 유가가 30달러로 상승할 경우 실질성장 7.0%,상품수출증가 7.2%에 그치면서 95년 1인당 국민소득은 8천7백20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구소비재와 중공업위주의 산업구조가 개편돼 자본재 및 중간재 생산비중이 확대되고 서비스부문의 양적팽창이 가속될 것을 전제로 연간 7%선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KDI는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집약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형평과 복지 지역균형개발을 조화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90년대중 남북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이 상호보완적으로 경제교류를 늘려 갈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강구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부문별전망은 다음과 같다.
▷여건변화◁
대외적으로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동서간 개방이 확대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이 고조되는 한편 EC(유럽공동체)통합등 경제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
91∼95년 5년간 세계경제는 유가가 배럴당 평균 25달러선을 유지할 경우 실질성장률이 연 2.8%,30달러때는 연 2.5%성장에 그쳐 지난 86∼90년의 3.2%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도 연간 5.0%(유가 30달러)∼5.5%(25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민주화가 가속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쏟아지면서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화 진전과 남북교류확대,인구의 노령화 및 도시집중이 가속될 전망.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따른 농산물과 서비스시장개방으로 관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압력이 구체화되는 한편 관세인하 수입제한조치축소등 우리나라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기회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잠재력◁
89년∼2천년까지 경제활동 인구증가둔화와 근로시간 감소등으로 노동 자본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에 따른 성장기여정도는 지난 71∼88년중의 4.7%포인트보다 다소 낮아져 3.8%포인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기술향상 등에 따른 생산성제고(3.7%포인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7.5%의 잠재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3.7%의 생산성증가는 일본이 53∼71년 고도성장기중 보였던 4.9% 생산성증가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편.
그러나 프랑스 서독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전후부흥기(50∼62년)에 기록했던 3.5%∼3.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기간중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1차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13.8%에서 96년 7.5%로 낮아지고 경공업비중도 11.2%에서 10%로 낮아진다. 금속ㆍ기계 및 장비업의 비중은 85년 8.4%에서 2배에 가까운 15.6%로 크게 신장된다.
▷중장기정책과제◁
무엇보다 기술개발의 주체인 기업이 경영혁신에 노력해야 한다.
고환율 저임금에 의해 수출부진을 타개하던 80년대까지의 경제운용방식이나 경쟁제한적인 당국의 인허가규제는 국제경쟁과 경제민주화추세에 따라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며 따라서 기업도 정책의존적 체질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업은 고생산성 고임금을 지향하는 적극적 자세로 노사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운용방식도 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기술집약화를 선도한다고해서 대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을 단기간에 급증시켜 한꺼번에 임금상승을 촉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을 재촉하는 경쟁체제조성과 함께 과학기술지원체제,기술기능인력양성체계등 기술환경개선에 주력해야 한다.<유석기기자>
□GNP 및 수출증가 전망(%)
● 1971∼80 81∼85
GNP성장률 7.7 8.4
1인당 GNP
(85년 불변,만원) 137.1 191.4
(경상 달러) 1,592 2,194
상품수출증가율(실질) 23.1 10.1
대GNP비중(경상) 23.0 29.6
● 86∼90 1991∼95
(Ⅰ) (Ⅱ)
GNP성장률 10.8 7.5 7.0
1인당GNP
(85년 불변,만원) 304.5 416.9 407.3
(경상 달러) 5,440 9,120 8,720
상품수출증가율(실질) 11.8 7.8 7.2
대GNP비중(경상) 31.9 28.0 27.8
*(Ⅰ)은 평균 유가가 배럴당 25달러(Ⅱ)는 30달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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