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농경지 복구 70%까지 지원/정부ㆍ업체 수재민 대책

◎「60%이상 피해」영농자금상환 2년연장 농림수산/손실액 세액공제 국세청/파손 연탄 교환 동자부/가전ㆍ자동차업체 순회 서비스체제 돌입한강이 마침내 범람하는 70년만의 대홍수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정부나 관련업체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세금=국세청은 이번 홍수로 수해를 당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납기 및 징수기간을 연장해주고 손실액수만큼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일부터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조세지원책으로는 우선 납기 및 징수유예조치를 들 수 있다.

재해지역의 모든 납세자(법인포함)는 납기가 2개월(피해가 심한경우 6개월)연장되고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9월 종합소득세 제1기분 중간예납과 같이 고지서가 이미 발부됐거나 곧 고지될 세금은 6개월(심한경우 9개월)징수가 유예된다.

납부기한내 세금을 못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ㆍ공매처분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해업체중 고정재산의 50%이상이 파손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현행세법규정을 적용,피해정도가 심한 사업자는 일선 세무서장이 직접파악한후 재산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신고ㆍ사업장 이동신고ㆍ휴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등 각종 신고ㆍ신청ㆍ서류제출기한도 연장,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한 납기연장등의 조세지원은 총 1만4천건에 1백61억원 이었다.

▲농어민=농림 수산부는 60%이상 피해농어가에 대해 영농자금 상환을 2년연장하고 이자는 감면해 주며 농지세도 감면키로 했다.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어가는 2㏊미만의 경우는 피해복구비의 70%를,2㏊이상은 20%를 각각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대파가능 농경지에 대해서는 대파비로 ㏊당 38만5천원을 지급하고 농약대금으로는 침수된 논에는 ㏊당 2만4천원,침수된 밭에는 ㏊당 2만3천원을 역시 지급키로 했다.

경지 1㏊미만으로 6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서는 중고생수업료 6개월분을 면제해주는 한편 1.5㏊미만농가중 50∼80%미만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생계보조비로 세대당 양곡 5가마(80㎏들이)이내,80∼1백% 피해농가는 양곡 10가마이내를 각각 공급키로 했다.

▲전기요금연기등=동력자원부는 수해지역 가정의 8월분 전기요금 납부기일을 1개월 연장하고 파손된 연탄을 모두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ㆍ도시가스협회등과 합동으로 수해지역의 가스기기ㆍ보일러등을 무료점검하고 이재민의 집단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관련업계가 필요한 가스 및 등유를 무상공급키로 했다.

또 동자부내에 전기ㆍ가스ㆍ연탄ㆍ보일러등 분야별로 상담실을 설치,전화접수 민원은 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

한편 가전회사들도 비상서비스체제에 돌입,삼성의 경우 이날부터 전국 74개 서비스센터와 1천여명의 서비스요원,4백65대의 차량을 동원 무료서비스에 들어갔다.

금성사ㆍ대우전자등도 전국의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무료서비스를 개시했는데 특히 물에 젖은 가전제품의 코드는 반드시 빼놓아 감전ㆍ합선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습기는 그늘에서 말리도록 당부.

▲보험=보험사들은 수해지역 계약자가 수해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인조사를 유보하고 우선 보험금의 50%를 즉시 지급키로 했다.

또 수해를 입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료납입을 6개월간 유예,이 기간중 연체료도 면제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빨리 받기 위해선 사고내용과 사고정도를 소상히 적은 사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자동차=현대자동차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수해지역의 정비공장과 영업소에서 엔진오일ㆍ에어클리너ㆍ오일필터ㆍ각종 전구 및 퓨즈 등은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기타부품은 30% 할인가격으로 공급.

또 엔진ㆍ조향ㆍ제동ㆍ점화장치등은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침수지역에 순회서비스도 실시할 예정.

대우ㆍ기아자동차는 14일부터 20일까지 긴급 출동 서비스반을 편성,에어클리너ㆍ연료필터 퓨즈등을 무료로 교체해줄 계획.<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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