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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더 나빠질까 걱정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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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더 나빠질까 걱정이다(사설)

입력
1990.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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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겹겹이 둘러싸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부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번의 대홍수는 또하나의 어려움을 더 얹어주었다. 제조업의 저조와 수출부진,증시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상황하에서 페르시아만사태로 빚어진 원유가 상승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난리로 산업시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생산차질과 수출감소가 불가피해진 것이다.거기에다 집중호우로 수확을 눈앞에 둔 각종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우르과이라운드와 맞물려 농촌경제까지 심각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벼수확이 줄어들면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그만큼 추곡수매가를 상향조정해야 될 것이며 감수된 농작물값의 급등은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파이게 할 염려가 없지않다.

이미 우리 경제는 국제금리의 상승조짐과 대엔화 환율의 변동등으로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던차에 페만사태가 겹쳐서 국제수지 적자의 폭이 당초 목표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번의 수해가 하반기 수출신장에 그나마 한가닥 걸고 있었던 우리의 기대마저 무산시켜버린 꼴이 되었다.

집중호우에 따른 구체적 피해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구로공단과 부평공단,도화기계공단,성남공단 등 중부지역의 대단위공단중 많은 기업들이 공장시설의 침수와 원자재의 침수ㆍ유실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고,빠른 시일내에 복구되기 힘든 상태에 빠졌다고 들린다. 이들 침수업체들의 상당수가 수출업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상가동하게 될 때까지는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출량은 감소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수출량의 감소는 바로 무역수지적자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올해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당초 예상하고 있던 30억∼40억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고유가를 반영한 50억달러선도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얼마전에 페만사태와 같은 뜻하지 않았던 국제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촉진 백일작전을 마련,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이 나지않도록 수출관련단체와 정부와의 합동수출진흥책 수립을 추진해 오던 터였는데,이번의 홍수피해가 그 작전을 후퇴시킬 가능성마저 없지않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해를 입은 업체들의 복구작업을 우선지원하고 수출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될 줄로 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출은 내구소비재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이번 기회에 기계와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에도 힘을 쏟아,수출주류업종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기계부문의 수출을 늘린다는 것은 이 부문에서 연간 30억달러나 되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전반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서둘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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