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응징」 평행선만 재확인/소 파병문제는 거론조차 안해/미선 “중동원상회복” 강경한 목소리 성공 평가부시고르바초프 미 소 헬싱키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이라크 대처문제에서 「총론 합의,각론 이견」의 현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부시의 요구로 긴급히 열린 「비상회담」. 그는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과의 의견통일을 과시함으로써 반후세인 연립전선의 균열을 막고 결과적으로 후세인의 유엔결의안 수용 등 미국측 조건으로 페르시아만의 위기가 타결되는데 하나의 전기를 이룰 것을 의도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미국이 현실적인 카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무력에 의한 타결에 반대,정치적 타결만을 주장함으로써 미국과는 접근방식에서 부분적인 그러나 중대한 이견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런 의미에서 부시행정부로서는 헬싱키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미흡했다고 하겠다.
부시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이라크주재 소련군사고문 또는 기술자들의 철수 ▲소련군의 사우디아라비아파병 ▲군사적제재 가능성에 대한 동의 또는 양해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일부 문제는 거론치도 않았으며 문제가 제기됐다 해도 소련과 합의본 것이 없다.
부시대통령은 9일 합동기자회견에서 『파병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소련이 사우디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을 결정한다면 우리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매스컴들은 헬싱키회담 직전에 미국의 파병요청내지 수용설을 크게 보도했었다. 백악관이 소련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해 띄운 애드벌룬이었던 것 같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사담ㆍ후세인에게 심리적으로 최대의 충격을 주고 또한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전력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소련을 미군주도하의 연합전선군에 유입하는 것과 소련군사고문들의 철수. 브렌트ㆍ스코크로프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소련군의 참여를 우려하는 미국의 일부 여론에 대해 『소련의 정치적 목적과 행태가 이제는 변화됐으므로 소련군의 참여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미 CBS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부시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보다는 소련이 사전에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련군사고문단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부시대통령이 요구를 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파병문제에 대해 『현단계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안보리의 테두리안에서 계속 협력하고 안보리의 모든 결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련 군사고문단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군사고문이라기보다 계약조건에 따라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쿠웨이트 침공시 1백96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1백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계약은 이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가 밝힌 「군사기술자」의 현황은 제임스ㆍ베이커 국무장관의 의회증언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전문가들이 1천여명이고 이중 1백96명이 군사고문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련이 판매한 첨단병기의 운영,보수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은 이들이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은 최근 조기경보기(AWACS)가 전파교란등을 받을 것을 지적,소련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부시고르바초프 미 소 양국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해결의 관건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무력행사여부 즉 군사적 옵션에 대해 뚜렷한 이견을 표출했다. 부시대통령은 『나는 무엇을 하겠다,안하겠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군사적 옵션을 살려둔데 비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정치적 수단으로 문제해결에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심지어 외교ㆍ경제적 제재가 실패하는 경우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질을 주는 것을 기피했다. 그는 『최종 수단으로 군사적 수단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 일이 없으며 지금과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련문제전문가인 윌리엄ㆍ하일런드 포린어페어즈지 편집인은 『소련은 중동에서 그들의 최대무기고객인 이라크의 파멸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이라크의 후세인을 두둔한 것도 아니다.
미 소는 『유엔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이외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번 헬싱키 정상회담 공동코뮈니케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등을 밝힌 유엔결의안의 타협배제와 즉각적인 이행을 강경어조로 재천명했다.
제임스ㆍ베이커 국무장관,브랜트ㆍ스코크로프트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등 부시행정부 최고정책브레인들은 이 강경선언의 합의를 「미 소의 단결」로서 회담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으나 선언에는 미 소간의 새로운 특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대한 뒷받침은 없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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