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축적빈약… 실업 70여만명/도산 잇달아 주무장관 사임도/사회혼란만 가중… 아직 법률정비 안돼동구각국에서 진행중인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개혁열병을 치른 동구권은 민주적인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신속히 도입,기업민영화도 단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당초 기대했었으나 체제변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큰데다 각종 법률정비등의 과제가 산적,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하는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에서는 기업민영화업무를 관장하던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등 이 문제가 동구권의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구권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와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이미 소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말부터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된다.
폴란드는 전면적인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국영기업을 2단계로 나눠 민영화시킨다는 방침아래 법률적인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현 경제여건은 악화될대로 악화돼 민영화를 추진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폴란드에서는 경제재편계획에 따라 기업보조금이 폐지된데다 경영효율화등의 정책으로 실업자가 급증,그 총수가 7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과의 합작기업인 경우 국내자본축적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등으로 자금조달 및 사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이미 국영 이브스여행사의 주식이 부다페스트와 빈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민간자금 및 외자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브스사의 외국증권시장에서의 상장을 두고 「헝가리인의 직접투자를 막는다」는 비판이 고조돼 민영화청의 장관이 최근 사임했다.
헝가리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이달말까지 민영화에 따른 관계법률을 전면개정할 방침인데 우량국영기업은 원칙적으로 국내 증권거래소를 통해 민간자금을 조달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는 내년초까지 국영기업의 비율을 30%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로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도산이 속출,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헝가리당국은 이에 따라 경영사정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미리 도산절차를 밟게해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와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구권에서는 루마니아와 체코가 관계법률을 정비하는등 민영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두나라는 「국영기업은 국민의 재산」이라는 취지아래 일정한 주식을 국민에게 무료로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무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으나 기업의 고질적인 자본부족현상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민영화를 실시해 보기도 전에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각국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엄청난 희생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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