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성장률 7%/국민복지증진등 4대 정책과제 선정/남북경제협력 체계적 추진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기간중 연평균 7%의 실질성장을 기록,오는 96년 우리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50달러(경상가격기준) 경상수지흑자 50억달러,대외순채권 1백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이승윤부총리의 임시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전망치를 기초로한 「7차 5개년계획기본구상」 내용을 보고했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7차 계획기간중 선진국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키기 위해 ▲경제사회안정기반 구축 ▲국민화합 ▲발전잠재력 극대화에 주력,지속적으로 경제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번 7차 계획에서는 ▲기술ㆍ경영협력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확충 ▲국민생활의 질향상과 형평ㆍ복지증진 ▲국제화추세 대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경제사회 각분야의 제도정비등이 4대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됐다.
기획원은 특히 독일통일등 동서화합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민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고 남북경제협력분야도 이번 7차 계획속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7차계획은 산업정책 과학기술개발 고용 농업 재정금융등 33개 부문에 걸쳐 학계 연구기관 및 업계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부문별 계획위원회를 구성,올 연말까지 부문계획시안을 마련하고 종합조정을 거친 뒤 내년 8월중 최종계획안이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실업보험 농어민연금 등 형평ㆍ분배증진을 위한 방안은 연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거쳐 실시시기 및 수혜대상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내년초 미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96년 1인당 소득 1만50달러는 지난 85년 서독(1만2백67달러=세계 15위)과 프랑스(9천2백74달러=17위)의 국민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자율성 최대한 존중/시장경제원리 따라 각분야 제도정비/기술투자비 GNP 3∼4%로 높여(해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은 말그대로 7차계획에 담길 내용을 대체적으로 그려주는 기본지침이다.
정부는 이번 7차계획이 과거처럼 GNP 수출등 물량지표를 달성케 하기 위한 목표제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ㆍ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는 유도계획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더이상 과거개발초기처럼 정부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수도 없으며 각 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조력자역할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변화를 반영한다.
정부는 스스로 평가하듯 ▲60년대 1ㆍ2차 계획때 공업화 개발기반 구축 ▲70년대 3ㆍ4차때 중화학공업육성 ▲80년대 5ㆍ6차땐 경제안정경쟁촉진등 그때 그때의 경제현실과 관련한 장기처방전을 제시해 왔다.
물론 이번 구상에서도 지식 및 기술집약산업으로의 구조개편 등 당면 경제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한 내용이 도이시 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6공들어 계층간 갈등심화,성장잠재력 정체등 지금까지 겪지못한 경제여건 변화로 예상밖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뭔가 속시원한 장기비전제시를 바라는 여론의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7차계획의 내용들을 하나씩 담아가는 과정에서 수출촉진ㆍ기술혁신 등과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선명한 이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구상의 정책과제별 주요검토사항과 계획수립체계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발전잠재력 확충◁
국제무역은 90년대 들어 종래의 가격경쟁에서 품질을 위주로한 기술경쟁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각국의 상품생산구조도 크게 바뀌어 반도체등 첨단기술관련제품의 생산규모가 90년 1조달러 내외에서 96년 2조2천억달러에 이르고 정보ㆍ지식산업등 서비스교역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경제가 연 7%수준의 실질성장을 유지하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ㆍ기술집약형 산업이 제조업의 중추역할을 맡도록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투자비를 90년의 GNP대비 2.1%수준에서 96년 3∼4%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제도적 유인확충 ▲교육ㆍ훈련제도등 과학기술인력공급확대방안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과 공장입지 확충에 따른 재원조달 ▲제조업체수를 90년 6만개수준에서 10∼15만개로 늘리기 위해 창업활성화제도 보강방안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형평ㆍ복지증진◁
민주화과정에서 계층마다 복지향상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6차 계획에 이어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형평ㆍ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 농업뿐아니라 2ㆍ3차 산업을 고루 갖춘 산업사회로 발전케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도권집중 완화등 지역균형발전 노력과 함께 합리적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산업평화정착의 제도적장치가 요청된다.
특히 실업보험ㆍ농어민연금의 실시시기 확정등 분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서둘러 제시할 예정.
정부는 이와 관련,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하여금 기본정책방향을 연말까지 연구케하고 내년초 복지부문목표를 7차 계획확정에 앞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제화추세 대비◁
중동사태로 고유가시대가 조기에 닥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7차계획기간중 세계경제의 성장속도나 교역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또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 정착에 따른 농산물 서비스부문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EC(유럽공동체)통합을 전후해 경제블록화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무역질서의 재편과 함께 동서경제체제의 융합이 가속되는 세계 경제환경속에서 우리 경제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을 비롯한 구조조정과 개방보완대책 ▲해외투자확대 ▲서비스산업경쟁력제고등을 통해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북방사회주의국가와의 협력증진 ▲EC통합 통독등 유럽경제권의 변화수용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 추진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확보에 주력한다.
▷제도 선진화◁
경제규모가 확대ㆍ다양화되면서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각 분야의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지자제실시와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간 역할재분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재정립이 동시에 요청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기업소유집중이 지속될 경우 기술혁신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커 기업소유의 과감한 분산과 전문경영인체제의 조기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7차 계획기간중 총량전망
● 단 위 81 86
총 인 구 천 명 38,723 41,184
(증가율) (%) (1.57) (0.93)
경제활동인구 천 명 14,683 16,116
(증가율) (%) (1.7 ) (3.4 )
경제활동참가율 % 58.5 57.1
국민총생산① 경상,조원 45.5 90.6
경상,억달러 688 1,027
1인당GNP① 경상,달러 1,734 2,503
경 상 수 지 억달러 △46.5 46.2
(대GNP비중)(%) (△6.9) (4.5)
순 외 채 억달러 245 325
(대GNP비중)(%) (36.7) (31.6)
G N P % 20.0 4.5
디플레이터② (77∼81) (82∼86)
● 단 위 90 96
총 인 구 천 명 42,793 45,281
(증가율) (%) (0.97) (0.92)
경제활동인구 천 명 18,470 21,111
(증가율) (%) (2.8 ) (2.0 )
경제활동참가율 % 60.0 61.6
국민총생산① 경상,조원 164.5 324.6
경상,억달러 2,317 4,540
1인당GNP① 경상,달러 5,430 10,050
경 상 수 지 억달러 △10 50
(대GNP비중)(%) (△0.4) (1.1)
순 외 채 억달러 35 △100
(대GNP비중)(%) (1.5) (△2.2)
G N P % 5.4 4∼5
디플레이터② (87∼91) (92∼96)
1) 7차계획기간중 성장률 연평균 7%,환율은 90년평균 수준적용
2) 각 기간중 평균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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