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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호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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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호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입력
199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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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법무장관과 듀피 호주법무장관은 5일하오 양국정부를 대표해 범죄인 인도조약서에 각각 서명했다.이에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호주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 인도를 청구,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ㆍ기소 및 재판,형집행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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