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아태안보협력체」구상 구체화/태평양 군축가속화 「유럽협상」마무리 노려/“극동 감군” 재천명… 미군철수압력 높일 듯소련정부가 추진중인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안보협력체제 구상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예두아르트ㆍ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93년 가을 전체 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는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소련은 지난 8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안보협의체를 아태지역에서도 창설할 것을 제안해 왔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회담일시를 못박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련이 이처럼 아태지역에서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감축 협상에 이어 이 지역에서의 군축을 가속화시키자는 데 있다.
이같은 분석은 셰바르드나제장관의 이번 제의가 지난 89년 5월 중순 미하일ㆍ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제안했던 「전아시아협력기구」 창설제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타당성을 지닌다.
당시 북경을 방문중이던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아태지역에서의 ▲군축추진 ▲환경보호 및 문화교류증진 ▲호혜평등관계 및 외교ㆍ경제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아태안보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의했었다.
고르바초프의 이 제안은 자신이 86년 7월과 88년 9월 각각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밝힌 소련의 대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협력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럽에서의 동서간 군축협상을 주도했던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태지역에서도 과감한 감군작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양진영간의 실질적인 군축을 완결짓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아태지역에는 유럽처럼 지역간 안보협력기구가 없기 때문에 유럽식의 군축협상에 걸림돌이 돼온게 사실이다.
한반도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한미안보조약을 맺고 있으며 북한도 각각 소련 및 중국과 독자적인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간의 개별적 안보협력체제는 냉전의 산물로서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군축협상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셰바르드나제장관이 이번에 아태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면서 오는 91년까지 극동지역주둔 소군 20만을 일방 감축하겠다고 재천명한 것도 소련이 이 지역에서 군축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결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소련이 추진하고 있는 아태 안보협의체가 실현되는 경우 한미안보조약과 미일안보조약등 친서방국가들간의 기존 안보협력체제에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호주와 캐나다가 들고 나왔던 이와 비슷한 제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셰바르드나제장관의 이번 제의는 미국측에게는 동북아지역으로부터 미군철수를 가속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소련이 일본에 대해 북방 4개도서 반환의 대가로 일본의 아태안보협력기구 가입을 제의해올 경우 기존의 미일안보동맹체제도 심각한 도전을 받게될 것임이 분명하다.<이상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