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최대현안은 두말할 필요없이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다.경제개발의 진전과 더불어 가속화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지난해 수도권인구비율이 전체의 41.5%로 40%대를 넘어섰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천20년께 가서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집중은 중앙집중적 경제개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으로 기형적인 중앙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해 각종 부작용과 사회ㆍ경제문제를 낳고 있다.
과연 우리 인구문제의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균형개발 등과 관련해 어떤 총체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것인지,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엮는다.【편집자주】
◎지방도시 기능활성화 해야/지자제ㆍ창업 촉진책 등/균형발전정책 바람직
지난 1964년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집중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왔다. 최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80년대에도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은 가속화되어 1989년 현재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1.5%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교통혼잡,주택난,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수도권이외의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여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의 인구규모는 이미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ㆍ사회적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자생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상실하여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향후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이 현재의 추이가 계속된다면 2000년에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각각 26.9%,46.8%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문제의 악화와 국토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예를들어 서울의 교통난심화로 야기되는 유류비ㆍ시간가치에 의한 연평균 추가비용부담은 약 10조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며,지역간 불균형성장의 심화로 지방경제의 수도권종속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됨으로써 정치ㆍ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 수도권정책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절실히 요망된다.
기존 수도권정책의 기조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시설 및 기능을 전국적으로 분산,이전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었을 뿐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은 미흡하였다. 수도권외의 지역에 자생적 성장여건이 형성되기 전에 수도권에의 집중만을 억제하는 것은 국지적 효과는 있었으나 이를 통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유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공장의 지방분산에도 불구하고 당해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이 미비하여 인구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며 관리직이나 연구직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음으로써 지방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변하고 지방산업의 자생적 고도화 가능성은 매우 약화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계속 강화하면서 지방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형평과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은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발전 기반위에서 지방자치제실시와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지방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보강시킬 수 있도록 기업과 사람중심의 지역개발의 토대위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의 기업여건을 수도권지역보다 유리하게 조성함으로써 지방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고급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연구기술인력이 산업현장에 정착하여 산업의 고도화와 자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체제를 개편하고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개발의 수립 추진을 주민과 지방정부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수단의 지방화와 자치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토록하고 전문기술ㆍ연구인력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등 지역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무리한정책 밀면 부작용만/수도권기능 위축없게/장기안목 계획수립을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계속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9년 현재 서울 인구는 1천52만명에 이르렀으며 수도권인구가 전국의 41.5%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도시로서의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과대내지는 과밀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결같은 목소리는 정부당국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덧붙이고 있다. 서울의 과대화를 방지하기위한 인구집중억제책은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4년 건설부에서 추진된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효시로 경제기획원등 6개 부처에서 10여개의 수도권인구억제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들 시책들은 수도권에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공장이나 대학등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공공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인구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책들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시책의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않다. 인구집중억제책이 추진되었던 1964년에서 1989년사이에도 서울시 인구는 3백40만에서 1천50만으로 3배이상이나 증가하였으며,수도권의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로 1989년 현재 서울시 전체공장의 56%(수도권의 48%)가 무허가공장으로서 그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등 부작용도 적지않다.
이러한 정부시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과 부작용의 발생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다. 정부의 의지가 미흡하다든지 정부의 교통난과 주택난해결을 위한 투자가 인구증가요인을 제공했다는 등의 비판이 팽배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쳐서 되풀이 되어온 수도권시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시각을 재조명해볼 필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의 시책추진의지는 과연 미약했나? 기존시책은 옳은 것인가? 시책성과가 부진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현재도 서울에는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신규공장의 설립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또한 과밀화를 막기위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건폐율을 낮추는 등 신규주택의 건설도 억제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공장 및 주택공급의 부족은 대규모 무허가공장의 발생과 주택가격폭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보다 더 강한 조치를 원한다면 1만개에 가까운 무허가공장을 모두 뜯어내고 아파트가격이 올라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의 집중억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서울의 인구집중억제가 지상지고의 과제라면 모든 희생이 감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속의 안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나 국가의 침체속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 만큼이나 중요하다.
수도권의 집중억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경제질서에 역행하지 않는 것이라야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에야 급한 마음에 수도권에 시설입지를 전면금지하고 기존의 시설도 지방으로 옮기려고도 한다. 이러한 시책은 효과도 적을 뿐더러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여건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수도권의 집중억제는 이러한 지방여건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서울인구가 발표될때 마다 너무 조급해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유명한 지역개발학자가 한말이 생각난다. 『개발도상국에서 대도시억제책이 강조되지 않은 나라도 없으며,이 정책이 성공한 나라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나라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음미해야 되지않을까 생각된다.<박상우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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