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을 잃고 왔다갔다하는 정부는 설땅이 좁아진다.조변석개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불신의 골은 깊어지기만해 마침내는 「믿어달라」는 호소를 우스갯소리로 치부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국무회의 의결이 1주일만에 대통령의 지시로 번복,백지화되는 것을 보면 정부정책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휴일을 축소하려다가 노동계의 반발등이 의외로 커 일단 유보한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국민생활과 직결된 「노는날」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도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할정도로 충분한 검토나 사전정지작업이 없었던가에 대한 의문이다.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는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지만 유형무형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귀성표 예약을 취소했던 사람들이 재예약을 위해 몰려든 고속버스 터미널과 서울역은 북새통을 이루고 항공사들은 항공편 예매변경요구 전화로 정상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한다.
달력업체들이 내년 달력의 샘플을 인쇄했다가 폐기처분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정부정책 뒤집기는 한둘이 아니다.
재벌의 부동산투기만은 막겠다던 5ㆍ8대책은 3개월만에 슬그머니 흐지부지되고 있고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기준이 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올 10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고쳐졌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가 사상초유의 팽창예산을 들고 나오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여 기업인들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게 정부정책」이라고들 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고 차일피일 내집마련을 미루며 전제를 살아온 사람은 이제 내집의 꿈을 버리고 있는 정부의 국민주에 현혹된 주식투자자들은 원금마저 날렸다.
믿고 따를 만한 정책이 없는 사회에서는 불신의 벽만 두터원진다. 한가지 정책이라도 공들여 만들고 이왕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정부가 아쉬워지는 요즘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