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반제 빨리 도입해야(사설)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2세교육을 다루는 문교부의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바로 「사공이 많은 배」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직속의 교육정책자문회,문교장관자문기구인 7개분과로 구성된 중앙교육심의회 등 상설자문기관도 그렇거니와,주요한 교육정책이슈가 생길 때마다 구성되는 「연구용역반」등도 걸핏하면 교육정책입안에 제동을 걸어 시간만을 낭비케하고 있으니 말이다. 때로는 정책결정의 주와객이 뒤바뀐 듯한 경우까지 생긴다.물론 2세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새로운 방향모색이나 교육내용의 변경 또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개선ㆍ보완에 폭넓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교육전문가들의 심오한 전문지식과 지혜를 듣기 위해 자문기관이나 연구용역반을 활용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자문기관의 견해나 각계각층의 여론은 시행착오를 피하고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그들이 결코 정책결정의 주체일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여론은 당장의 이해관계와 시류에 좌우되기 쉽고 자문기관은 책임이 없는 훈수꾼일 수도 있기에 중구난방이나 백화제방식의 견해들을 제시하기 쉽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육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하게 되는 소이는 지난달 30일 초중ㆍ고생의 「월반제」 허용방침이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이념분과위원회의 제동에 걸려 실시가 불투명해 졌다는 것과 지난 8월11일 확정발표된 평준화보완방안중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을 평준화지역에서 해제토록 한 정책결정에서 졸속과 미숙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초ㆍ중ㆍ고교생중 우수한 학생에게 「월반을 허용하는 문제」는 따지고 보면 5공시절의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결론이 났었다. 또한 문교부는 지난해부터 초ㆍ중ㆍ고 각 1개교씩을 「월반ㆍ유급연구학교」로 지정해 시험 실시를 해서 긍정적인 결과까지 얻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수재와 둔재」를 한 교실에 묶어놓는 현행 단선평준화 제도는 개선ㆍ보완해야 하며 「월반허용」이야말로 바람직한 보완책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타고난 천재성을 평준화란 틀속에 가둬둠으로써 지적인 성장과 성취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더 없는 손실이다. 천재와 수재를 정책과 제도가 시들어버리게 하는 나라가 우리말고 또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월반제도입은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아주 우수한 청소년들에게는 정규 초ㆍ중ㆍ고교과정을 밟지않아도 대학게 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까지 도입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또한 잘못된 정책은 서둘러 시정하는 것이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기에 강원도 전체를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게 한 조치는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강원도내 사학과 수많은 학생ㆍ학부모들의 거센 집단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대서 하는 말이 아니다. 평준화를 고수한다면서 강원도 전체를 비평준화 지역화한 정책결정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문교부는 더이상 「사공들에게 끌려다니는 배」의 신세를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자문기관은 어디까지나 자문을 듣는데만 활용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진다는 새로운 각오로 교육정책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