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불투명/선행지수 넉달째 곤두박질/산업생산은 소폭 상승/기획원발표 「산업활동 동향」3개월째 경기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반기 경기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30일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는 5ㆍ6월 하향추세에 이어 7월에도 보합수준을 나타냈다. 2ㆍ3개월뒤 경기를 예측케하는 선행지수는 지난 4월이후 넉달째 하락,6월보다 0.7%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행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0.6%감소해 석달째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7월중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3%,출하는 2.0%씩 소폭 상승했다. 제조업가동률은 여름휴가등 조업일수가 줄면서 6월(78.7%)보다 0.6%포인트 낮은 78.2%를 나타냈다.
투자부문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국내기계수주가 34.9%,국내건설수주가 71.9%,건축허가면적이 27.8%씩 각각 증가하는 호조세를 지속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경기지표와 실물경제동향의 이같은 괴리현상에 대해 『종합주가지수 통화(M1)등 금융관련지표가 하락하고 건축허가면적등 투자지표의 증가율둔화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8월이후 경기는 상승국면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동사태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내수한계등 국내요인과 겹쳐 하반기중 국내경기는 예상밖으로 급속히 침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표실물경제간 괴리 “의아”/「부양책한계」신호이면 구조개혁 시급(해설)
각종 경기지표가 연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실질경제의 호황과 괴리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을 부를 전망이다.
30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중 경기동행지수는 전달과 보합(증가율 0%)수준을 보인 반면 2∼3개월 뒤의 경기를 알려주는 선행지수는 0.7%나 감소,지난 4월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동행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6% 빠진 93.9를 기록했다.
지난 5월이후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경기동향지표의 하락은 지난 상반기중 9.9%(잠정)에 달한 실질성장률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
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은 7월중 생산 출하 투자 소비등 산업활동지표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지표의 잇단 하락은 이상한 일이라고 고래를 갸웃거리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2%,출하는 2.0%씩 각각 소폭이나마 증가했고 국내기계 수주 기계류수입허가 건축허가면적등 설비투자도 계속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유독 경기지표만 내리막을 치닫는 까닭은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종합주가지수 통화(M1) 총유동성(M3) 등 통화금융관련부문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낸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올 2∼4월 석달간 경기지표 호전에 따라 지난 1월이 88년 2월이후 24개월간 계속됐던 경기하강 국면이 바닥을 지났다는 진단은 일단 유보,7월이 새로운 바닥점이며 8월이후 경기는 상승국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실무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기획원의 이같은 설명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면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경기지표가 돌연 하락세를 보였을때 예년과는 달리 대형노사분규가 5월에 겹쳐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6월에는 주요지표의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3개월이동 평균치를 내는 통계기법상 부득이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7월들어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만큼 장기화된 3개월 연속 하락추세를 놓고선 금융ㆍ통화관련지표의 이례적 하락 때문이라면서 경기지표자체의 신뢰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 88년 2월이후 경기하강국면이 무려 2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지난 70년대 이후 4차례의 경기순환이 되풀이됐지만 수축기간은 평균 16∼19개월이어서 이번 처럼 장기적인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최근의 경기하강이 금리인하 설비투자지원등 단기부양책으로만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성장우선 기업활성화를 내건 이승윤경제팀이 상반기중 10%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시현했지만 이 성과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수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하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동사태와 고유가시대 진입에 따라 올하반기 경제형편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될 전망. 경제기획원은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올해우리 경제의 수출실적은 지난 6월의 수정전망치(통관기준 6백50억∼6백55억달러)보다도 낮은 6백4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바꾸고 있다.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정부가 올하반기중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7.9%)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당국이 이미 밝혔듯이 소비와 건설부문의 비정상적 과열을 하반기중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겹칠 경우 경기침체가 오히려 가속되거나 적어도 회복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조짐과 통한다.
만약 최근의 지표상 경기침체가 기술개발부진등 구조적 한계에 따를 것이 확실하다면 현재 당국의 정책대응은 경제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한편 설비투자의 급속한 확대를 들어 낙관론을 펴는데 대해 학계일각에서는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절약적 자동화설비투자만 늘릴 경우 내수한계와 수출부진으로 수요측면이 공급확대를 감당치 못해 장기적 불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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