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맞물려 진의추측 분분/단기적으론 야당 원내로 유인ㆍ맞불전략등 계산/당내서도 30∼40구 증설ㆍ1구 1∼3인제 등 다양○…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27일 청와대회동후 국회의원선거구조정 등 국회의원선거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 의원선거법개정문제가 정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국타개방안을 논의한 이날의 청와대회동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표가 선거법개정문제를 공식 거론한 데 이어 민자당내에 선거법개정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여권핵심부의 발빠른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민자당 일각에선 이미 30∼40개의 선거구를 증설,철저한 소선구제로 14대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간이 제기되긴 했으나 야권이 국회해산ㆍ조기총선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의원직 사퇴로 여야 대화마저 「단절」된 시점에 선거법개정문제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배경과 의미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여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각제개헌구도마저 불투명한 시점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문제는 개헌과 「일괄타결」 해야하는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권핵심부의 진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내각제개헌시기ㆍ방법문제를 놓고 민자당 각계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야권의 의원직 사퇴로 경색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등 정기국회 전도마저 불투명한 시점을 택해 선거법개정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회동에서 선거법을 「손질」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기적으로 평민ㆍ민주당 등 야권의 원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전술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는 야권이 경색정국타개 방안으로 국회해산및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선거법개정 방침이라는 「맞불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대표는 선거법개정문제가 내각제개헌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으나 여권핵심부에선 91년 상반기에 내각제개헌을 공론화 하겠다는 정치일정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중장기 정국구도에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
○…민자당 내부에서조차 선거구 조정문제는 몇갈래의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1구 1인제 ▲1구 2인제 ▲1구 1∼3인제 ▲1구 2∼4인제 등으로 나눠지나 대체로 현행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인구비례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 출신인사들은 1구 1∼3인제를,호남출신들은 대개 중선거구제(1구2인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내에서 1구1인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중선거구제가 지역감정해소ㆍ과열경쟁지양 등의 장점이 있지만 민자당의 지지도 하락등으로 자칫 안정의석확보(과반수 이상)가 어려울 뿐더러 3당 통합으로 포화상태인 「정치인구」를 소화해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들고 있다.
또다른 이유는 13대 총선전 선거법개정시 선거구조정(하한 8만8천,상한 33만명)이 불합리한데다 그동안 인구과밀지역이 증가됐거나 3∼4개의 행정구역을 묶어 지역대표성이 상실된 지역구는 재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하한선을 8만여명,상한선을 30만여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 ▲도봉갑(44만) ▲노원을(35만) ▲구로갑(40만) ▲구로을(35만) ▲송파을(35만),부산은 ▲동래갑(35만) ▲사하(33만) ▲금정(32만),대구는 ▲동구(35만) ▲북구(35만) ▲수성(34만) ▲달서(35만),광주는 ▲북구(34만),대전은 ▲중구(32만) 등이 분구 검토대상 지역이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53만) ▲부천(59만) ▲수원(55만) ▲안양(45만)은 현재 갑을 2개선거구이나 3개로 증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충북은 ▲청주시(43만)를,전북에선 ▲전주시(51만) 경남은 ▲마산시(47만)를 현행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증설하는방안을,경북에선 포항시(32만)를 단일선거구에서 2개로 분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3∼4개의 행정구역이 단일선거구로 묶여져 생활권이 상이하거나 지역대표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 중동구(25만) ▲대전 서구(유성포함ㆍ29만) ▲경기 과천ㆍ시흥ㆍ의왕ㆍ군포(37만) ▲충북 옥천ㆍ보은ㆍ영동(24만) ▲경남 충무ㆍ통영ㆍ고성(23만) ▲충남 서산시ㆍ태안군(23만)도 분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3개 행정구역이 단일선거구인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13만) 와강원 ▲춘성ㆍ양구ㆍ인제(12만)는 인구가 행정구역단위당 3∼4만에 불과,분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처럼 현행(2백24개)보다 30여개의 선거구를 증설하는 대신 전국구의 원정수(현행 75석)를 대폭 축소(50석 내외)하되 국회의원정수는 3백명(현 2백99명) 내외로 확정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선거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이 아직 선거구획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은데다 전국구의원정수 축소방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각제 개헌문제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조명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