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섬 연 보관비 3백억… 국가경제 큰짐/사료전환ㆍ외국공여등 모색… 문제많아 벽에국가경제의 골치덩이로 대두돼온 정부의 쌀과잉재고문제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쌀재고처리방안으로 쌀가공식품개발을 통한 수요확대,민간차원의 캠페인등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정규적인 정부미방출마저 여러 요인이 겹쳐 실적이 시원스럽지 못해 고심하고있다. 또 올해 작황도 최소한 평년작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보유재고미는 올 연말에 가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기전에 정부재고미의 사료전환,외국공여,수출등의 처리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런 방안들은 한결같이 실행의 어려움 내지는 부작용을 안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정부보유 재고미는 모두 1천5백80만섬.
이는 89년 양곡 연도말인 지난해 10월30일 현재의 재고량 8백71만섬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수준. 올해 새로이 추곡수매를 하기전까지 재고미를 시중에 방출할 것이어서 앞으로 재고량은 당분간 현수준보다 줄어들게 되지만 「재고과잉」이라는 대세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최근의 정부미방출 추세를 감안할때 90년 양곡연도말인 오는 10월말에는 정부재고미가 1천3백만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년전 같은 시기의 정부재고미(7백36만섬)보다 무려 5백64만섬(76%)이나 증가한 물량이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쌀소비량 3천8백80만섬(89양곡연도기준)의 3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유엔산하 농업기구인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적정재고량(7백만섬)을 85%나 상회하는 것이다.
이같은 재고미과잉사태가 정부 및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게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우선 엄청난 나랏돈이 재고유지관리에 소모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쌀 1백만섬을 1년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창고사용료 34억원,이자등 금융비용 2백2억원,장기간 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변질등으로 인한 손실 56억원등 평균 3백억원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양곡연도말재고(1천3백만섬)를 내년 양곡연도말까지 1년간 보관유지하는데 무려 3천9백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고누적에 따른 비용증가등을 충당키위해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규모가 계속 증가,이미 4조원을 넘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늘어만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미를 보관할 정부쌀 창고도 이같은 추세로 재고량이 급증할 경우 심각한 부족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쌀재고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재고증가 추세를 저지하기에 역부족이어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초 재고감소를 위한 쌀수요확대책으로 쌀라면ㆍ쌀막걸리등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개발ㆍ판매전략을 세웠으나 당초 계획보다 훨씬 부진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가공식품용 쌀소비계획은 총 1백55만섬.
그러나 올들어 7월말 현재 실적은 60만섬에 지나지 않아 목표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시중에 방출하는 정부미의 판매실적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부진해 재고누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미품질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좋고 양곡상들의 취급기피로 인해 정부미판매가 부진하자 지난 5월에는 89년산 일반미까지 시중방출을 시작하고 6월부터는 이에 대한 소매가를 자율화하는등 판촉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으나 최근 하루방출량은 당초계획(10만가마)에 훨씬 못미치는 8만가마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재고처리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매ㆍ보관해온 통일벼. 현재 재고량중 74%인 1천1백80만섬이 통일벼인데,이 가운데는 85∼88년산이 6백20만섬이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수매한 일반미마저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마당이어서 품질이 훨씬 처지는 통일벼를 소비자들이 사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 당국의 고민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일각에서는 이같이 묵은 통일벼를 사료로 전환하거나 외국에 무상공여 또는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료전환은 기술적문제등에 큰 어려움이 있고,외국공여는 미국등 쌀수출국의 눈치가 보여 획기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소비자들이 맛있고 질좋은 쌀을 원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통일벼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일반벼재배를 늘려간다는데서 정부미 재고누적을 저지하는 유일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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