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도시교통대책위 결정/수입차부품관세ㆍ휘발유특소세서 조달/내년 천9백억 조성정부는 21일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6대 도시에 신설할 지하철건설비 12조원중 30여%인 3조8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수입자동차및 부품의 관세전액과 교통범칙금의 40%,휘발유 특별소비세액의 10%를 지하철 사업특별회계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부총리,안응모내무,권영각건설,김창식교통부장관및 고건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교통대책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수입자동차및 부품의 관세 9백억원,휘발유특소세액의 10%인 7백억원,교통범칙금 40%인 3백억원 등 모두 1천9백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내년에 서울시가 7천4백억원,부산시가 1천1백82억원,대구시가 1천5백35억원 등 모두 1조1백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1천9백억원의 특별회계만으로는 투자액의 30%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내년에 한해서는 예산(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이해봉 3조정관은 『내년의 경우 지하철 특별회계조성액이 1천9백억원에 불과하나 자동차및 부품의 수입관세는 물론 휘발유 특소세액이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01년까지 3조8천억원을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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