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 “월권행위”비난의식/주도위해 유엔군 창설은 불원/안보리 결정에 관계없이 「밀어붙이기 작전」택할 듯이라크의 잇따른 협상제의를 일축하면서 페르시아만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는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무력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유엔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일 밤(현지시간) 유엔이 지난 6일 결의한 대 이라크 금수조치를 보다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해군을 파견한 회원국들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토록 허가하자는 결의안을 마련,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회의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이 상임이사국회의에서 받아들여 진다면 21일이나 22일 15개국 안보리 전체회의가 열려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은 전체회의에서 9개국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사실상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다.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승인하게 되면 미국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대 이라크 해상봉쇄를 본격화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엔의 결정은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7일 상오 9시를 기해 페만과 홍해상에서 실질적인 해상봉쇄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행동은 단순히 이라크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만을 규정한 유엔 결의안 661호를 위반하는 「월권행위」라는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일단 무력사용을 자제하면서 유엔의 무력사용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18일 페만 해상에서 미 함정이 이라크 유조선 2척에 최초로 경고사격을 하긴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한 이들 선박에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주춤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주말부터 영국ㆍ프랑스ㆍ소련ㆍ중국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잇딴 접촉을 갖고 유엔의 무력사용 승인을 설득했으나 소련과 중국의 이의제기로 난항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유엔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미국등 개별회원국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만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유엔군이 창설된다면 미국이 이번사태를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제약을 받을 것은 뻔하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유엔의 「깃발」보다는 「우산」에 더 관심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반면 소련은 유엔이 각국의 군사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은 이번 페만사태가 미국등 서방의 주도하에 해결돼 장차 중동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일방적으로 채택될 수 있을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미국도 내심으로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정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눈치다. 다만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명분을 얻으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관측은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보자』는 소련등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미 미 고위관리들은 미국이 안보리 결정에 관계없이 해상봉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자세는 한편으로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 내려는 계산도 깔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즉 미국이 유엔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에 들어간다면 소련과 중국은 이번사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외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타협적 자세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엔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페만사태는 평화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충돌의 국면으로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배정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