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무원 「집단행동」충격/기구 통폐합으로 신상변동 불안표출/“현실무시한 간부들 독단”반발도 작용/공직자 기강해이등 혼란 우려장관주재의 직원조회에서 집단퇴장하는등 건설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건설부공무원들의 반발은 여론수렴없이 이뤄진 조직개편안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심리가 행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바꿔말해 공무원들의 기강과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장관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건설부 조직개편안은 권영각 장관의 지시로 김대영차관등 극소수의 간부가 지난달부터 구상,극비리에 작업을 마친후 현재 청와대에까지 보고되어 있는 상태다.
권장관이 건설부조직에 손을 댄 것은 건설부를 정책부서로 확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복지에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하면서 앞으로 건설부의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현재의 건설부기능과 조직중 타부처와 중복되는 업무일부를 타부처로 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맡을 수 있는 도로의 유지보수와 같은 집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건설부는 정책 및 기획기능만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 권장관의 구상이었으며 이는 청와대에 보고된 조직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조직개편안은 또 현재 타부처가 맡고 있는 일부 기능중 건설부와 관련이 있는 업무는 건설부로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차관보 1실 9국으로 되어있는 본부와 국립건설시험소 국립지리원 5개 지방국토관리청 19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등 37개 소속기관중 국도유지관리사무소등 24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상하수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하수처리장건설,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등의 기능을 환경처와 내무부,교통부등 관련기관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대신 내무부가 맡고 있는 오지 및 도서개발등 지역균형개발기능과 재무부가 맡고 있는 공공주택금융기능등은 앞으로 건설부가 맡도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같은 조직개편방안이 처음으로 일부 공개되면서 기술직을 중심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은 조직개편안이 간부들의 독단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2백여명이 건설부대회의실에 모여 조직개편안의 내용설명을 요구한것으로 표면화된 반발은 급기야 집단퇴장이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은 조직개편에 착수한 간부들의 이름을 거명,「건설부오적」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부임한 권장관과 김차관을 빗대어 「임시직 몇명이 건설부를 망치는가」라는 유인물을 작성해 언론기관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직개편안이 건설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부터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한다해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기능으로 미뤄,과연 조직개편안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건설부의 기능이 너무 방대하므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발상도 일부의 주장일 뿐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은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기구의 통ㆍ폐합으로 자신들의 신상에 큰 변동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구가 축소되고 일부 업무가 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지면 관련 직원들도 타기관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불안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특히 이전 및 축소대상업무가 주로 사업집행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사업진행을 맡아 온 기술직 공무원들의 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마당에서 뒤늦게 『이렇게 결정되었으니 따라 오기만 하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해도 건설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들로서는 해서 안될 일이었다는 지탄이 높다.
불만은 이해가 가지만 정상적인 절차와 대화를 외면한 채 꼭 집단행동으로만 불만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느냐는 지적이다.
이번의 건설부사태가 앞으로 공직자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된다는 전망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정숭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