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비업무용 판정 일부는 업무용”/은감원에 재심 요청키로

◎43개사모임 결정선경ㆍ쌍용ㆍ한국화약ㆍ롯데등 43개그룹은 18일상오 전경련회관에서 기조실 임원회의를 열고 비업무용판정 부동산에 대해 각 기업별로 재심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43개그룹 기조실임원들은 이날 지난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7천2백86만평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운데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동산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비업무용부동산내역을 통보받은 후 은행감독원에 재심을 요청키로 했다.

기조실임원들은 현행 세법상 국세청이 불가피하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했다 하더라도 은행감독원에서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마련,기업의 생산투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정책당국의 부동산투기근절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는 원칙아래 지난 5월 자진매각키로 한 3천1백만평의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대우ㆍ한진등 이미 지난 6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받은 5대그룹은 이날 회의에 참석치 않았는데 이들중 자진매각키로 한 부동산을 모두 매각처분한 대우그룹을 제외한 4대그룹이 재심을 청구할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 1천96만평의 68%인 7백40만여평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