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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등 오존층 파괴물질/내일부터 수입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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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등 오존층 파괴물질/내일부터 수입추천제

입력
199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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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염화불화탄소 CFC)과 사염화탄소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수물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수입추천제를 실시키로 했다.18일 상공부는 선진국들이 지난 87년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량을 규제하자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한뒤 오는 93년부터 이물질의 교역을 규제하기로함에 따라 이에 대비키위해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에 앞서 이물질의 수입을 수입추천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CFC등 10개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면 한국 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체제정비의 일환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운영중인 「할로겐화 탄소물질 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불요불급한 분야의 특수물질 사용량을 감축하는 방안과 대체물질의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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