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방법엔 팽팽한 이견/추경편성ㆍ물가대책도 난상 토론만/당론정리후 다시 모여 결론 도출키로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 당지도부및 당무위원과 정부측의 이승윤부총리등 9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6일 상오의 맘모스 고위당정회의는 증시,물가,추경예산 문제 등 경제현안과 중동사태,남북관계 등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정현안들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측으로부터 각 부처별 현황설명을 들은 뒤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현안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했던 만큼 대체로 현황파악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으나 사안별로 문제의 소재는 확인한 셈.
민자당은 이날 정부측의 보고와 이에대해 당쪽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당의 종합적 입장을 정리한 후 금명간 같은 형식의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본격적으로 결론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당측은 증시폭락에 대한 정부의 재정개입을 촉구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의 규모축소를 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보다 진지한 접근자세등을 주문,사안에 따라 정부측과 이견을 나타내기도 해 앞으로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이슈별로 토론내용을 정리해본다.
▷물가및 추경◁
당측은 2차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2조원에 달할 세출규모 증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김동규의원은 『재특 결손보완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2차추경은 세입결손을 메우는 정도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
이에대해 이부총리는 1조5천억원의 세수결함을 예상하면서 『지난해 재원의 대책도 없이 6백만섬의 쌀을 4천5백억원을 들여 수매,이를 메우기 위해 2차추경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
물가문제와 관련,김용채의원은 노태우대통령의 방침대로 연말까지 경제안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물가안정에 획기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황병태의원도 『경제시책은 물가안정에 총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적정재정규모에 대한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
또 이자헌의원은 『국민사이에 만연된 인플레심리의 진정없이는 경제시책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이부총리는 이에대해 「10% 안팎 물가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중동지역의 유가가 22불이내로 유지된다면 물가는 10%이내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예측에 그친 뒤 『물가상승자체보다는 이에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위험한 만큼 이의 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도의 답변.
▷증시◁
김용채 김덕용 황병태의원 등이 증시폭락대책을 일제히 주장했는데 황의원은 특히 ▲증안기금에의 정부출연 ▲각종 연금의 증시개입을 위한 입법조치및 ▲재무장관 요청에 의한 연금투입시의 정기예금금리보장 등을 제시.
황의원은 또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건」이 김용환정책의장을 통해 정영의재무장관에게 전달됐음을 확인하고 정부측에 적극적 검토를 거듭 촉구.
이부총리는 산업자본조달의 애로를 인정하면서도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
정재무장관은 증시의 장기침체이유로 과도한 물량공급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들면서 『87년∼89년사이 3년간 공급된 주식물량이 GNP에 비해 급격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또 주식가격이 연평균 79.2%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같은기간 일본은 37,미국은 10.6%였다』고 예시.
정장관은 ▲1조7백억원의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보류 ▲기업공개,유상증자 억제 ▲관련법의 주식공급관련 제도정비 등 공급의 최소화대책과 함께 ▲증안기금의 4조원 달성 ▲증권거래세 인하 ▲투자심리안정 등 수요부양계획을 제시했으나 『증시가 실물경제의 일부인 이상 경제자체가 건실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를 첨언.
▷중동사태◁
지연태의원은 근로자등 교민철수ㆍ안전대책에 집중관심을 표시한 뒤 『미국등으로부터 중동파견 다국적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고 궁금해했고 이태섭의원은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에 대해 이라크측으로부터의 항의가 있었는가』라며 공사대금회수확보방안에 관심을 표시.
최호중외무장관은 『경제제재조치의 유엔결의에는 동참했지만 다국적군에 대한 참가요청은 없었다』고 밝힌 뒤 『우리의 제재조치 동참에 대해 이라크도 유엔결의에 따른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
최장관은 또 이라크의 쿠웨이트 주재 외국공관 철수요구와 관련,『유엔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었던 사정등을 감안,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
▷남북관계◁
김수한ㆍ강인섭당무위원 등은 『정부가 남북문제를 다루는 데 얼마나 진지했는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남북문제로 인해 과격시위가 재연되는 양상인데다,정치ㆍ경제문제 등 여타 난제들과 함께 가을 정국이 남북문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정부의 성의를 재차 강조한 뒤 남북 총리회담과 관련,▲국제적 관심 ▲개방여부에 대한 북측의 고민 등을 들어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낙관.<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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