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없이 “행정지도”간여/기존업계 증산ㆍ기술개발 유도도상공부가 삼성중공업의 대형상용차생산을 위한 기술도입신고서를 일단 반려하고 신규참여허용여부의 결정을 내년 10월이후로 유보함에 따라 삼성의 자동차사업참여는 적어도 내년 10월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자동차업계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삼성의 자동차사업 신규참여를 둘러싼 공방전은 일단 기존업계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상공부의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기존업계와 삼성간의 공방이 아닌 업종전문화와 관련지어 찾아야할 것같다.
자동차 업종이 합리화업종에서 해제돼 신규참여를 제한할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갖지 못한 정부가 삼성의 대형상용차 생산참여에 제동을 건것은 자유화업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위해서는 행정지도로 간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이 지난달 6일 일본 닛산디젤로부터의 기술도입신고서를 상공부에 제출했을때 기존업계가 삼성의 신규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적극적인 삼성참여 저지운동을 폈으나 삼성의 참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란게 중론이었다.
현 제도상 자유화업종인 자동차업종의 신규참여를 막을 장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상용차적체에 따른 수요자들의 불만이 컸기때문이다. 여기에 기존업계가 시인하듯 정부의 상용차증산요청을 귀담아 듣지않고 승용차생산에 열을 올렸다.
상공부도 삼성의 참여를 규제할 명분이 없는데다 적체현상의 조기해소차원에서 삼성의 신규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게 사실이다. 상공부장관도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반이 현지실태조사에 나서기 전에는 『상용차적체해소를 위해 삼성의 신규참여를 허용해야 되지않느냐』며 사견을 전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상공부는 삼성의 상용차참여가 승용차생산의 전초전이라며 반대해온 기존업계를 무마하기 위해 「승용차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붙여 상용차참여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었다.
이처럼 삼성의 참여허용쪽으로 기운 분위기는 실사반이 현장실태조사를 마친뒤 참여 불가쪽으로 급선회했다.
실사반의 조사보고는 기존업체의 주장대로 적체현상이 내년 상반기중에는 해소되지는 않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이 참여하더라도 내년도 생산규모가 1천2백대에 지나지 않아 조기적체해소에는 별도움을 주지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업체의 활발한 증설사업은 삼성의 신규참여에 쐐기를 박았다. 대우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디젤엔진의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고 ㈜통일이 생산하던 트랜스미션도 현대와 아세아자동차가 신규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하루 8시간동안만 가동했던 각업체의 생산라인을 2교대로 전환함으로써 1만9천대의 적체가 내년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상공부는 실사반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기술도입신청서를 일단 반려하는 한편 참여여부결정도 내년 10월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것.
삼성의 신규참여 여부결정을 내년 10월로 미룬것은 삼성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업체들이 상용차의 증산 및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때가서 적체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삼성에 신규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기때문이다.
상공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삼성과 기존업체의 로비설등 석연치 않은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난상토론을 거쳐 이끌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양쪽에 모두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적장치도 없이 자유화된 업종의 신규참여를 행정지도의 형식을 빌려 규제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경제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율경쟁을 유도해야할 정부가 스스로 족쇄를 채운격이 되어 다른 자유화업종에서도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야 하는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삼성이 과연 자동차 사업진출을 포기할 것인가.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사업에 대한 열의로 미뤄 삼성이 쉽사리 손을 털것같지 않다. 내년 10월이후에 삼성의 참여여부가 다시 거론되겠지만 삼성의 자동차사업참여는 시간문제일 따름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방민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