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에 있었던 당정회의는 9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9.2% 늘어난 27조6백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얼핏 듣기에 한때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대불가피성을 들어 27%이상의 규모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경제기획원이 크게 양보한 것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들춰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금세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중 세입을 28조8천5백억여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1조8천억원을 새로 도입되는 지방양여세로 돌림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입을 그 액수만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양여세를 특별회계로 계상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양여세예산이 대부분 중앙에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일반회계와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전체 세입이나 세출 자체가 작년대비 27.8% 늘어난 것이 틀림없는 이상 전체 예산규모는 양여세를 제외한 일반회계만의 증가율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시킨 27.8% 증가율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양여세를 특별회계로 돌렸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내리 2년째 19%대로 묶어 놓았다고 발표하는 것은 팽창예산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눈감고 아웅식 계산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양여세가 특별회계로 돌려지든 안돌려지든 일단 세금을 국세로 징수하여 지방으로 교부하게 되는 이상 그 전액이 국민의 세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당국은 세출입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비록 얼마간의 팽창이었다손 치더라도 적자가 없는 한 예산 자체는 인플레이션 중립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입을 바탕으로 한 세출을 꾸몄으니 재정상 통화증발요인이 없다는 논리에서 팽창이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는 주장인데,이러한 단순논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상으로 이미 입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이다.
비록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규모의 팽창은 그만틈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되고,또 재정규모의 증대는 그만큼 공공부문의 팽창으로 이어져 민간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봐야 한다.
재정팽창에 따른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증가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것이 상식이며,재정투융자의 집행과정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세입을 전제한 세출집행이 될 것이므로 통화증발요인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정부가 지방양여세의 특별회계 이양이라는 바람막이까지 원용해가면서 28% 가까운 실질적 예산증가율을 20%이하의 증가율인 것처럼 꾸미는 의도 자체가 아무리 세출입 균형이 잡힌 예산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중립적이 되긴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더욱이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기획원은 정부재정의 세출을 미리 결정해 놓고 이에 꿰맞추는 식으로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세출입 균형예산의 편성을 가지고 어떻게 납세자의 이해와 납득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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