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양호 이미 천8백억 지원/기획원/“세입20%투자”추가부담 곤란/서울시서울시의 제2지하철건설계획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편성과정에서 당초의 지원규모가 크게 축소됨에따라 공사지연 등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방침은 오는 20,21일께 당정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9월중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내년도 지하철건설비로 2백억원의 정부지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내년에 공사가 시행될 2기 2단계 지하철건설비를 7천4백억원으로 잡고,정부보조 2천5백억원,재특융자 9백억원 등 3천4백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를 시예산 및 차입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기획원이 보조금은 한푼도 없이 재특융자지원 2백억원만 예산에 반영키로 함으로써 재원조달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이에따라 시관계자는 『당정협의과정 등에서 지원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한 연내 착공키로한 7,8호선 착공연기 등 2단계건설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획원이 금주초 2백억원지원계획을 통고한데 대해 정부가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닌가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기획원은 서울시지하철건설비 2백억원 지원방침과관련,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시에 건설비의 30%를 지원해줄 수 없으며 ▲2단계조기착공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주기위해 90년도 추경에서 1천8백억원을 이미 지원했으므로 더이상의 연차별추가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지방이양때 조건에 따라 향후 지하철건설은 자체재원으로 조달,시예상세입의 20%를 지하철건설에 투자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정부가 지하철건설비 30%를 지원키로 했으므로 내년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하철건설비 1조3천8백억원의 30%인 4천1백40억원을 기획원이 내놔야 하는데도 8백50억원만을 계상,당초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기획원이 매년 2백억원만 지원한다면 2기지하철총건설비 3조9천5백70억원중 정부지원은 전체의 2.3%밖에 되지않으며 서울시자체조달재원이 34.7%,부채비율이 63%나 되기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진행시킬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지난88년 담배소비세이양때 세입을 지하철건설 수도권쓰레기매립장건설 도시영세민 생활환경개선 등에 쓰기로 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연평균 1천억원의 세수를 지하철부채원리금상환에 쓰고있어 더이상의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에 의하면 내년 담배소비세추정세액은 약4천억원이나 시교위법정지원금 1천2백억원 등 관련사업투자수요는 5천억원이 넘고있어 부족분 1천억원을 다른 세원에서 충당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
시는 내년의 경우 지하철부채원리금상환 및 운영비 지원에 1천9백82억원,지하철건설에 1천8백억원 등 총세입의 20%에 해당하는 3천7백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더이상의 추가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기획원이 세입의 20%를 지하철건설비로 쓰라는 요구는 원리금상환액까지 합쳐 30%의 예산을 단일사업에 쓰라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당정회의 등 앞으로 몇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결정되겠지만 정부의 지하철건설지원액 규모에 따라 1천만시민의 발이될 2기지하철건설계획이 큰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측의 향휴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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