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가 6백50포인트 선을 오르내리고 있은 지 벌써 주여가 된다. 작년 4월에 1천포인트선을 넘어섰던 주가지수는 1년반사이에 근 40%가 하락해서 문자 그대로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증권당국은 그새 한두번 대증적 부양책을 펴보다간 이젠 숫제 방관상태로 속수만 하고 있는 자세인 것 같다. 가다가 생각난 듯 정부와 당이 증권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기껏 세운다는 것이 개론적이며 원칙론적인 것 뿐이어서 우선 당장 기진해 있는 증시를 살리기엔 전혀 구체성이 없는 내용들 뿐이다.노대통령이 증시구제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이나,민자당 경제특위가 13일 증시안정대책으로 내놓은 △통화증가없는 부양 △유출된 증시내부자금의 증시내부로의 유입 유도 △기관투자가 주식보유비율증대 △장기투자유도 등이 모두 하나같이 원칙론적인 것 뿐이지,시책의 구체적 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증시의 장기침체를 초래한 원인들은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경제성장을 훨씬 앞지른 증시비대화정책이 그 주된 것이었다고 말해서 과언이 아니될 줄로 안다.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민주 보급이다,기업공개 독려다,증자다 해서 물량을 엄청나게 불려 놓은 것이 수급을 왜곡시키고 심한 불균형상태로 이끌어 놓은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수요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개인투자자는 자금동원면에서 한계에 부딪쳐 있으며,기금ㆍ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도 갖가지 제한조건과 자금부족등 때문에 투자액수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전망은 당분간 서지 않는다. 증권사등이 주동이 되어 마련한 증시안정기금이 간혹 작동은 하고 있다지만 그 규모가 이미 증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역부족임이 드러났으며,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부양대책만이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최종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에 의한 증시관여가 타당하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다같이 일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증시가 없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시가 시장기능을 잃고 그 부양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여하에 달려 있는 위기상황아래서는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욱이나 증시의 수요부족이 정부가 앞장선 주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것인데다가 수요신장의 저조가 우리 경제의 불투명한 장기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기에 수요증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더욱 필요하고 하겠다.
또 국민주등을 보급하고 기업공개를 독촉할 때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증시참여를 권장했으며 그후 공급과잉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만 해도 정부는 증시의 조정기간이 곧 끝날 것이니 소액투자자들이 동요없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도록 조언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정부를 믿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12ㆍ12부양책 등을 이용,다량의 주식을 방매했던 대주주투자자들은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지않은 책임을 져야 할 줄로 믿는다.
물론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기는 했으나 한때 한은에 의한 발권력의 무제한 지원까지 약속했던 당국이 이제와서 무한정으로 증시의 자체시장 기능회복을 기다리고만 있다면 아무리 증시참여가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증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소액투자자들의 불신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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