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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정책위의장(월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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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정책위의장(월요석)

입력
1990.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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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자제특위 맡아 정국타개 묘안에 고심/“철저한 공영제면 야 요구 수용”합당정국의 길목을 틀어죄온 장기현안은 단연 지자제실시문제다. 지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며 여야가 결국 제갈길을 고집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란 명분뒤에 숨은 정치권의 실리계산은 정당공천 허용여부 논쟁과 맞물리면서 지자제전도는 물론 정국향배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묘수풀이」에 비유되는 경색정국 타개방안과 관련,야권이 지자제대안마련을 첫 수순으로 선택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때문에 민자당 「지자제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환정책위의장은 단순한 협상법안 마련보다 장외로 뛰쳐나간 야당을 원내로 복귀시켜 정국운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다.

당초 김동규의원으로 내정됐던 자리가 공화계인 그에게 맡겨진데엔 평민의 대여감정,당직의 무게,실무경험 등이 다각도로 배려됐다는 얘기여서 뭔가를 보야줘야 할 처지이기도 하다.

『당내 의견조정과 폭넓은 여론수렴의 바탕위에서 진전된 협상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그는 그동안 소리나지 않게 대야 막후접촉을 해온 결과 나름의 감이 잡혔음을 숨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철두철미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전제한다면 평민당의 정당공천제요구를 상당부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복안.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우리 당론도 조정되겠지만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거나 주민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섣부른 예단을 자제하는 예의 신중함도 잃지 않는다.

우리 정치사의 30년 숙제를 그가 어떻게 「요리」해낼지는 아직 미지수. 그러나 최근 3년에만 2번씩이나 지자제관련법을 만들고도 이 법이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매몰돼 「자동폐기」되는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기도 하다.

그는 재무장관시절 부가가치세를 강행,지금껏 「독일병정」이란 별칭을 달고 있다. 공화계가 김종필최고위원의 남다른 신뢰를 업고 있는 그가 뒤늦게 입문한 정치에서 보일 수완이 주목된다.<정진석기자> ◇충남 보령. 서울대법대. 재무부이재국장. 청와대외자담당비서관. 상공ㆍ재무차관. 대통령경제특보ㆍ경제수석비서관. 재무장관ㆍ산경연회장. 구공화당ㆍ민자당정책위의장.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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