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유지”여론우세… 일부만 해제/「8학군」은 처방없어 불치병으로경쟁입시부활이냐,평준화제도유지냐,또는 일부 명문사립고 입시허용이냐 등 고교평준화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씨름해온 문교부가 11일 ▲대도시 평준화제도 유지 ▲4개소도시 평준화해제 ▲현행학군 유지 ▲특수재능아 교육강화를 골자로한 개선안을 확정함으로써 그동안 추진돼온 고교입시부활과 서울의 학군조정계획은 백지화된 셈이다.
교육당국이 평준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소폭 개선을 결정한것은 아무이 저울질을 해봐도 현상황에서는 더나은 묘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17년째 시행중인 평준화제도가 일부 부정적평가속에서도 중3병,과열과외를 해소하고 고입경쟁을 완화해 입시위주의 중학교육을 정상화한 공을 무시할수 없다는 판단이다.
개설론의 배경이 된 학력의 하향평준호,학생과 학교의 상호선택권박탈,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적배려결여 등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제도자체를 뒤바꿔 과거에 겪은 엄청난 부작용을 다시 유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준화제도가 대도시에서 이젠 완전 정착이 됐고 우리의 사회적 교육적 제반여건에서는 평준화의 골격유지가 필요하다는 대체적인 국민여론을 수용했다.
문교부가 당초 지방의 명문사학이나 대도시의 일부고교에 한해 입시를 부활할 것을 적극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그럴경우 해당도시의 평준화는 뿌리자체가 흔들릴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고심해온 문교부는 전국 18개 평준화지역의 학부모 1만여명과 교사 5천여명 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5월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7.2%,교사의 43.2%가 현행 평준화를 찬성했고 전면 입시부활을 원한 사람은 학부모의 13.8%,교사의 24.3%로 나타나 평준화유지가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평준화가 해제될 4개지역 학부모의 평준화지지도는 천안(64.2%)을 제외하고는 춘전 53.6%,원주 55.6%,이리 45.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인문계고교가 5∼7개교에 불과하고 경쟁률도 1.1대1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로써 전국의 평준화지역은 80년 21개시에서 올해 군산 목포 안동이 제외된데 이어 4개지역이 더 제외돼 14개시로 줄었으며 강원도는 도전체가 경쟁입시를 치르게 됐다.
문교부는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특수재능아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기회부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학계(수학포함) 예ㆍ체능계 외국어고교신설 ▲능력별 이동수업 ▲교수의 특별지도를 받는 사사제 등 제시된 대책은 아직 미진하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며 특히 이동식수업은 잘못 운영될 경우 우열반을 양성화할 우려도 있다.
문교부는 평준화제도와 함께 서울 8학군문제에도 처방을 내리지못한채 손을 들고 말았다.
서울시교위는 그동안 단일ㆍ광역ㆍ혼합학군 3개안을 놓고 여론조사,공청회,모의배정까지 해보았으나 지지도가 엇비슷했고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2∼3배까지 늘어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5지망까지 학교를 배정해도 희망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학생이 20%( 만여명)나 되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8학군병은 결국 불치의 병으로 남았으며 8학군을 깨기 위한 대안은 모든 학군을 「8학군화」하는 것밖에 없게됐다. 서울시교위는 8학군 이외의 지역에 제2과학고(강북)를 신설하고 3년동안 2천8백60억원을 투자,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중견교사를 균형있게 배치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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