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원 규모/내달 정기국회에 상정 검토/한해 두차례편성 77년 이후 처음정부는 이라크사태로 석유사업기금 징수의 전면중단등 막대한 규모의 세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 정기국회에 올 2차추경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2차 추경규모는 지난 6월 1차 추경때의 1조9천8백5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1조5천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1조5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사태로 국제원유가격이 급등,오는 11일부터 석유사업기금 징수를 전면중단함에 따라 올해 석유사업기금으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키로 한 5천6백억원 가운데 5천억원 이상의 재정예탁이 불가능해졌다.
또 계속된 증시침체로 공기업민영화를 통한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1조7백50억원의 재원차질이 생겼다.
총 1조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이같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상 재원차질로 인해 도로건설사업 지원(3천4백74억원)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지원(1천2백억원) 철도사업특별회계예탁(1천1백38억원) 영구임대주택건립(5천2백20억원) 양곡관리기금지원(4천3백억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형투자사업이 대거 내년으로의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특사업 가운데 상당부문을 이월하더라도 지하철ㆍ도로ㆍ상수도ㆍ철도 등 건설사업은 연내 추진할 방침이나 한은차입은 물가불안등 현실여건상 불가능하고 ▲지난해 정기국회때 추곡수매대금으로 여야가 합의한 5천억원이 1차 추경때 제외돼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점등을 감안,일단 1조5천억원 안팎의 2차 추경을 편성해 내년 예산에 추가적인 압박요인을 덜 방침이다.
2차 추경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1차 추경서 남겨둔 6천3백55억원과 올 세계잉여예산액 2조5천억원중 9천억원을 미리 당겨쓰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본예산과 두차례 추경을 합한 올해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8.7% 늘어난 26조1천7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한해에 2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77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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