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 「당국자간 신변보장」 소극/“한쪽 제의론 왕래어렵다” 신청 의외 적어/우리 내부 실망감ㆍ즉흥 정책 후유증 예상민족대교류를 위한 방북신청접수가 8일 마감됐다. 통일원측은 신청서를 30만부나 준비하는등 수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접수한 사람은 의외로 6만여명에 그쳤다.
이처럼 신청자가 이산가족 숫자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성사가능이 희박하다는 일반국민들의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간의 합의없이는 어느 한쪽의 제의가 상대방에 받아들여져 실현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경험이 국민들을 방북신청접수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13일부터 17일까지의 「민족대교류」기간에 남북간 왕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족대교류의 성사를 어렵게 보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사회를 개방할 만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경제난과 후계문제라는 근본적인 내부 모순때문에 급격한 사회개방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간 대규모 인적 교류를 수용하는 것은 체제위협적인 전면개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때문에 북한은 현단계에서 우리측의 교류제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해 교류를 시작할 경우 그동안 북한측이 주장해온 콘크리트장벽이나 국가보안법등 「교류장애」논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우리측에 「민족대교류」 제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7ㆍ20제의에 이어 8월2일 홍성철통일원장관이 발표한 「선별방북허용」에 대해서도 북한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의 이같은 제의를 「범민족대회를 차단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기존의 당국ㆍ정당 수뇌회담을 계속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교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측의 「선별방북허용」에 대해 정면적인 반격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측 제의가 북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북한이 수락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선별적이더라도 방북을 허용한다는 우리의 방침에 북한은 거부의 명분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북한은 당국ㆍ정당회담 주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우리측이 8월7일까지 민족대교류를 위한 실무접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전혀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민족대교류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불구,정부는 8일까지 방북신청 접수를 받아 이 명단을 9일과 10일 북한측에 넘겨주겠다는 계획을 북측에 통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마지막까지 북한측의 「민족대교류」수락을 촉구한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측의 이번 제의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홍성철통일원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은 방북신청자명단 전달제의에 대해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일단 받은 뒤 선별적으로 수락하거나 ▲국제상황을 고려,다양하게 수락하는 등 3가지중의 하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부분 관계자들은 북한이 명단수령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중당(가칭)등 일부 단체의 방북계획에 대해 북한이 방송매체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별 초청이더라도 일단 명단을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단체나 인사에 대해 당국자간의 신변안전보장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방송만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구체적인 당국간 접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방북은 이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주장하는 임수경양 등에 대한 위문단파견도 사실상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위문단 파견을 교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대교류」제의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측의 재소자 면회불허조치를 걸어 선전공세만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7ㆍ20특별발표를 시발로 한 일련의 대북제의와 조치가 이같은 북한측의 거부로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북한의 폐쇄정책에 대한 비난도 크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실망감 및 정부비판등 후유증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보아 현단계에서 성사되기 어려운 제의를 잇달아 발표한 것은 선전전의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일원등 정부내에서도 이번 제의의 실현가능성을 점치는 관계자들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방북신청이후 방문증발급등의 최종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 접수만을 발표하는 등 즉흥적인 정책결정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우리측의 대북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교류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우리측의 통일의지과시및 북에 대한 개방압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얼마나 부각시키냐는 이제부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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