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은 참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운 집단인 것 같다. 도대체 분단이래 남북한 관계에 있어 과연 진심과 바른 자세로 임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남한정부가 노태우대통령의 7ㆍ20 남북 자유왕래선언에 따라 민족대교류기간에 무제한 방북을 허용할 방침을 밝히자 또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감중인 임수경양과 문규환신부,문익환목사를 위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백여명의 위문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해온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기 보다는 눈을 뜨지 못하는 북한의 형편에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당초 7ㆍ20선언의 근본취지는 광복 45년을 맞아 남북의 주민들이 대교류기간동안 아무런 장애없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장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신뢰와 이해를 돈독히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 선언이 아무런 정치성과 전제조건도 없는 만큼 북한이 그토록 강변해왔던 「하나의 조국」 실현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정직한 호응을 보였어야 했다. 즉 북한도 실험적으로라도 이산가족이 됐건 「방문객」이 됐건 민간인들을 우선 남쪽에 보내겠다고 밝히는 것이 상식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예나 이제나 남한당국과 민간사이를 틈만 있으면 부채질하고 분열시켜 혼란을 낳게하는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북한이 제기한 문양등의 위문단파견은 그들 나름의 고심작이요 고육지책의 흔적이 역력하다. 세계적인 화해무드속에 형제국인 소련,중국으로부터까지 밀려오는 남북대화 압력을 받고있는 그들로서는 자유왕래 제의를 정면으로 거부,일축했다가는 대화와 교류 부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결국 북한을 방문했다가 수감중인 인사들의 위문카드를 꺼낸 게 분명하다. 즉 위문행각으로 남한정부의 인권탄압,반통일이란 억지선전을 벌이고 수감자들을 격려하며 남한사회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판에 박은 듯한 이런 수법이 더이상 남한사회의 교란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잊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53조에서 「공민은 얼론 출판 집회 결사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주민중 누구도 김일성체제나 그들의 정책에 반론을 제시할 자유가 없음은 세상이 다아는 얘기다. 또 해마다 국제사면위는 연차보고를 통해 「북한에 10여만명이 김체제에 반대하거나 미움을 사 정치범으로 수용중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라고 규정해오고 있다. 만일 남한측이 이번 위문단 제의에 맞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즉 독재대상구역위문단을 제기할 경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궁금하다.
북한의 위문단파견안에 대해 정부가 가족과 변호인 접촉은 허용하나 실정법을 위반한 수감자의 접촉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남북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원칙을 흔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북한이 이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남문제에 관한 진지한 재점검일 것이다. 오늘의 세계정세의 흐름이,한반도주변 상황이,적어도 남한의 국민의식이 40여년 전은 물론 바로 1년전과도 크게 달라,개방적이고 진취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판에 박은 대남교란책은 시간이 갈수록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또 실효도 없을 것이다. 남북이 공존하고 통일의 길을 마련하는 것은 허심탄회한 자세로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와 접촉의 염원에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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