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반대ㆍ계파이견등 겉은 「선회」/미련잠복… 공론ㆍ명분축적 총력/「방북카드」 결과 판가름날 연말이 향방 고비될 듯3당통합의 대전제인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민자당 각 계파의 이견과 혼선으로 인해 「과연 여권핵심부가 내각제개헌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형국을 맞고 있다.
5ㆍ9 전당대회에서 「의회와 내각에 책임있는 의회민주주의를 추진한다」는 강령을 채택한 민자당은 3대 계파중 민정ㆍ공화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강행론」을 견지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계측은 사실상 내각제개헌 불가론에 기울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민정ㆍ공화계측은 3당통합을 전후해 각계파 수뇌부가 내각제개헌 추진에 합의한 데다 정국안정ㆍ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아래 내각제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하고 있으나 김영삼대표등 민주계측은 이같은 이상론에는 동감하면서도 야당동참및 국민공감대형성등 현실론을 내세워 「불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민정계측은 김대표의 「개헌불가」 입장에서 한발짝나아가 「개헌포기간주」 운운발언에 정치현실적 여건보다는 김대표와 민주계측의 속셈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현시점에서도 이에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있다.
○…결국 여권수뇌부는 지난달 24일 청남대회동을 계기로 「연내개헌논의자제」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이는 김대표나 민주계측의 주장대로 「개헌이 물건너갔다」는 해석보다는 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올연말까지 민생ㆍ경제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대외적 명분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야권의 의원직사퇴 등으로 경색정국이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헌논의가 정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야권의 국회해산ㆍ조기총선의 정치공세에 말려들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계산,일단 야권통합추이 등을 관망한뒤 「우회돌파」의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하면 여권핵심부는 김대중 평민총재가 아직 내각제개헌구도에 접근할 수 없는 등 평민당을 비롯한 야권내부사정을 감안,당분간 논의시기를 91년 상반기로 미루되 이 기간동안 대내외적 명분축적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술적 후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권핵심부가 내각제 개헌추진을 포기했다는 확증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당내 의견조정 ▲야권설득 ▲국민공감대형성 등 곳곳에 장애요인이 적지않아 「여야 합의개헌 난망」이라는 시각은 당내외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김윤환정무1장관이 『내년 상반기중에 민자당이 고려중인 내각제개헌안과 야당이 제기한 부통령제 신설개헌까지 포함해 공론화하고 여야합의 도출을 위한 절충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민자당내부의 사정과 여야 대결구도를 고려한 개헌시도 포석이라고 볼수 있다.
김장관의 91년 상반기 개헌공론화 발언은 내년상반기중에 지자제가 실시되면 여권의 내각제개헌안과 평민당의 부통령제채택 개헌논의가 지방의회선거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내각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부가 판명될 것이라는 시각을 깔고있다고 볼 수 있다.
민정계가 이처럼 내각제개헌에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는 「궤도수정」의 전략을,내부적으론 개헌추진에 따른 필요충분조건의 정치외적 요인에 치중하겠다는 양면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 정국의 몇가지 변수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김 평민총재의 대응자세 강도이다. 여권핵심부는 김 평민총재가 현 정국상황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그가 내각제개헌문제에 근접할 수 없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91년초에 접어들면 김대중김영삼대표와의 대결승산과 그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김총재 자신도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집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이러한 계산은 김대표의 의중과 맞물려 있어 여권의 개헌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
둘째는 내각제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①당내 의견수렴 ②국회통과 ③국민투표 ④14대 총선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때,어느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조기공론화가 당내갈등 재현및 정국불안등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는 올 연말까지 한소수교및 한중 관계정상화등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걸면서 「북방결실」 카드를 내각제개헌구도와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이며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당내 의견조정과 여야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따라서 여권핵심부의 「개헌논의자제」는 「포기선언」이 아닌 ①91년 상반기 공론화 ②순수대통령제 개헌 ③현행 헌법 고수의 3단계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권 고위인사가 최근 『내년 상반기중에 내각제개헌을 공론화해서 여야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여권의 목표』라면서 『올 연말께 이에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듯이 여권 핵심부가 내각제개헌을 강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올 12월께 가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계측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내각제개헌 불가」 입장도 따지고보면 여야합의및 국민다수의 동의가 전제되는 개헌까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지만 여권핵심부가 내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방카드」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개헌구도는 또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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