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좁아 가용토지 한계/“분리수거통한 감량ㆍ재활용 시급”/덜버리려는 국민의식도 필수적쓰레기난을 극복하려면 우선 발생원서부터 양을 줄이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매립 또는 소각,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쓰레기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배출량은 2.1㎏. 쓰레기처리의 선진국인 독일의 0.8㎏에 비해 2배가 넘는 양이다. 낭비와 절제와의 차이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비교치이다.
생활쓰레기를 보면 연탄재가 39.8%,음식찌꺼기가 23.4%나 된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듯이 이 많은 연탄재를 복토에 활용해 위생매립한다면 쓰레기양도 줄이고 복토용 흙도 아끼는 이중효과가 있다. 음식찌꺼기도 분리수거해 퇴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대한 연구는 커녕 관심도 없다.
나머지 36%가량은 종이ㆍ폐합성수지ㆍ금속ㆍ나무ㆍ병ㆍ깡통 등 쉽게 재활용할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고물상을 통해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쓰레기로 사장된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집도 잘 안하고 정부에서도 별 관심이 없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권숙표교수는 『미국에서는 정부가 재활용을 통해 절감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재생업자에게 보조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도 쓰레기감량의 차원에서 재생사업이 수지가 맞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는 필수적이지만 행정당국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소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은 경제성이 없어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분리수거운동을 벌여온 대한주부클럽연합회측은 이들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관료적타성 때문이라고 질타한다.
김천주 주부클럽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환경문제를 감안,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리수거와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매립장의 위생관리도 시급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내년부터 사용할 김포 해안매립지에서는 침출수와 가스ㆍ복토 등을 철저히 처리하는 위생매립을 실시할 계획인데 각 지역의 매립장도 위생매립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처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쓰레기는 처리를 영세업자가 맡고있는데서 문제가 생겨난다. 위생매립은 커녕 매립장 구하기도 힘들고 특정 유해산업쓰레기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산업쓰레기에 적당히 섞어버리는 예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매립장 설치ㆍ관리와 특정 유해산업쓰레기 처리는 정부나 시ㆍ도 등 공공부문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환경관리공단 박재주사업이사는 『산업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면 국가나 공공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매립에 의존하는 처리정책도 재검토해야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률은 겨우 2%선. 소각비용이 매립비용에 비해 10배나 비싸다는 이유하나로 소각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동경의 경우 몇개 구단위로 대규모 소각장이 여러개 있어 상당량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동경만 매립장에 위생 매립한다.
전문가들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용토지가 부족할 뿐더러 매립지확보난,인근주민에 대한 보상,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매립위주의 정책은 단견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의 시행착오를 환기시킨다.
실제 미국 버팔로에서는 지난81년 산업쓰레기를 매립한지 30년이 지났는데 테트노크롤 등 수개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주민들이 이주하고 소송이 붙는 사건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50년대 매립장위에 지은 주택지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 이후 매립장을 줄이고 소각처리를 늘리고 있다.
당장 돈을 아끼기 위해 매립에만 의존하다가 큰 화를 불러 막대한 돈을 들여야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쓰레기정책은 환경오염 문제는 도외시한 채 처리위주의 행정에 치우쳐온게 사실이다.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환경처 윤서성 폐기물관리국장을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감량,위생적 처리와 매립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락철에 특히 심한 산과 유원지의 오염문제는 국민적 계몽과 합의가 절실한 부분이다. 국ㆍ도립공원을 관리하는 행정관계자들은 음식물을 잔뜩 싸가지고와 마구 버리는 행락풍토가 바뀌지 않는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말한다. 주부클럽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사1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기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있다. 1사1산운동이란 대기업이 1개산을 말아 쓰레기 안버리기 캠페인도 벌이고 분기별로 청소도 하게 한다는 것. 이미 제일제당이 관악산,삼성전자가 남한산성을 담당하기로 했고 럭키금성ㆍ태평양ㆍ롯데ㆍ유한킴벌리 등에서도 호응하고 있다.
쓰레기처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난제이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다각적 대책없이 한곳에 모아 쏟아붓는 식의 행정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분리수거와 재활용,소각을 통한 감량,매립장의 위생처리,산업쓰레기의 공공관리를 위해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덜버리고 안버리기 위한 국민의식의 전환도 필수적임은 물론이다.<원인성ㆍ여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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