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세미나서 「수입유리」「식량안보」론 맞서/공명당 위원장은 「국회결의 수정」공식 제기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집권 자민당내에서 간부들의 의견대립이 표출되는가 하면 일부 야당이 개방을 또다시 지지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휴양지 가루이자와(경정택)의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의원세미나에서 야마구치(산구민부) 당경제조정특별조사회장은 처음으로 개방불가피론을 공식제기,반대의견의 야나기자와(유택백부) 당농림부회장과 격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서 야마구치의원은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일본상품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일본쌀값은 캘리포니아산 보다 5∼6배 비싸고 뉴욕쌀값 보다 2∼3배 비싸다. 그러나 수입하면 코스트가 먹힐 것이므로 값에 큰 차이가 없는 쌀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겠는가. 개방에 도전해도 무방할 것이다』는 요지의 개방 찬성론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야나기자와의원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에서 미국과 EC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농산물도 시장경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농업을 공업과 동등시,경제성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른바 「식량안보론」을 적극 옹호했다.
야나기자와의원은 또 쌀시장을 개방하되 관세를 매기자는 이른바 「관세화론」에 대해서도 『미국은 언젠가는 관세율을 제로화시켜 완전개방을 노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두 의원의 논쟁을 경청하던 자민당의원들 가운데 일부의원들은 『일본이 국제화사회에서 살아가려면 1%정도의 수입개방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개방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공명당의 이시다(우전)위원장도 이날 히로시마(광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일본이 크게 몰리게될 상황변화를 충분히 인식,각 당ㆍ파의 지혜를 모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개방불가를 선언한 국회결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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