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기자간담회서 밝혀/공공시설 차관 재도입/특별외화대출 융통성 부여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한해 은행여신규제를 다소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전력사업등 일부 공공투자 부문에 대해 시설차관도입을 재개토록 허용하고 특별외화대출등 통화중립적인 장기시설자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43개 계열 대기업의 설비투자동향을 살펴본 결과 상반기중 설비투자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하반기들어 증시침체 장기화로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는등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특히 제조업분야의 민간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이부총리는 설비투자의 여신규제완화와 관련,『지난 「4ㆍ4」경기활성화조치때 이미 설비투자는 1년간 재벌그룹여신규제바스켓(종합한도관리)에서 제외한바 있으나 장기간 투자소유기간이 필요한 설비자금의 특성상 1년간의 단기유예는 기업의 자금조달계획에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라며 설비투자자금의 상황기간을 늘리는등 여신규제를 융통성있게 할 방침을 비쳤다.
현재 43개 계열대기업은 은행의 여신점유비율이 일정한도(올해의 경우 총여신의 14.7%)를 넘지못하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설비투자자금을 여신관리바스켓에서 장기간 제외해줄 경우 재벌의 은행대출 독점을 막기위한 여신규제장치는 사실 효력이 반감된다.
이부총리는 이어서 『내년 전력예비율이 9%수준으로 떨어지는등 장기수급 차질이 예상돼 전력사업 등 일부 공공부문에 시설차관도입을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차관도입은 지난 86년 국제수지 흑자기조정착이후 억제돼온 것으로 이번 조치가 구체화될 경우 4년만에 공공차관이 본격 재개되는 셈이다.
이부총리는 또 『특별외화 대출이 수입다변화등 현실적 제한에 얽매여 상반기중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며 『장기시설자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외화대출을 보다 융통성있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부총리는 『공장자동차설비투자를 촉진키 위해 국내생산을 늘리도록 자동화설비 생산업체에 세제금융상 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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