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내부 계파간 반응미묘/JPㆍ민주계 “또다른 의미의 2원집정제” 반대/일부선 조심스럽게 검토… 박 전장관 관련 관심김대중 평민총재가 던져 놓은 부통령제 도입주장에 대한 정가의 관심과 이에따른 손익계산이 다양한 반향을 낳고 있다. 30일 당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 논의한 민자당은 김총재의 의중과 부통령제의 성격 및 현실성 등을 따져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평민당도 부통령제 주장이 개헌문제 협상용의로 비치고 있는 현실을 우려,『14대 총선을 위한 공약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그러나 김총재가 의도했든 안했든 이문제는 1차적으로 민자당내 각계파의 개헌문제에 대한 의중을 떠보는 「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
지난 24일 당수뇌부의 청남대 회동에서 내각제개헌의 당위성과 현실성,추진일정 등에 관한 「중간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일치되고 있지 않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민자당은 김종필최고위원 주재의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부통령제 신설은 또다른 의미에서의 이원집정부제 발상』이라고 공박하며 『우리 정치현실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과열상태의 대통령 선거를 단시일내에 두번씩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김총재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자리서 김동영원내총무는 『현행헌법 제정당시 부통령제 얘기가 있었으나 당시 김대중총재가 적극 반대해 도입되지 않았다』고 했는가 하면 김용환정책의장은 『야당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원집정제를 거론하며 영구집권음모라고 비난하는데 정작 부통령을 두고 권한을 부여 하겠다는 주장이야말로 이원집정제 발상』이라고 역공.
이같은 태도는 당초 『내용이야 어떻든 개헌문제를 야당이 언급한 것은 진전된 자세』라며 개헌문제의 숨통을 기대하던 것과는 대조적.
이와관련,민자당의 고위관계자는 『평민당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식이든 개헌문제에 접근해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피차가 빙탄불상용같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갖고 마주앉을 경우 합의는커녕 오히려 정국의 파국을 낳는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단계에서 피차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협상테이블에 아니라면 개헌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개헌협상은 민자당이 내부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포기,현행 대통령제틀 내에서 수정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든지 야당이 전제없는 태도를 보이든지 둘 중 한조건이 충족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관심은 최근 여권내부에서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는 미국식 대통령제로의 회귀주장과 김총재제의와의 연관성. 바꿔말해 김총재의 제안이 단순히 민자당 교란용차원이 아니라 김총재 본인의 장기정국전망과 박철언 전정무장관이 주도하는 여권내의 「신기류」간에 직ㆍ간접의 감이 오고가지 않았겠느냐는 것.
이같은 관측으로부터 민자당 일부에선 현행제도의 손질방향과 대권레이스에 뛰어들 인물군을 점쳐보기도 하는데 이 경우 내각제개헌에의 소신을 견지하고 있는 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나설지가 관건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민주계측은 김총재의 부통령제 제안을 ▲이기택 민주총재와의 역할분담 ▲의원직 사퇴 철회를 위한 명분축적등 중ㆍ단기적 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서 『그러나 부통령제를 들고나온 이상 정말로 내각제 개헌이 물건너 갔음을 처음으로 실감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김총재가 내각제개헌반대를 넘어 대통령제하의 헌법손질로까지 나아간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이며 이것은 역으로 민정ㆍ공화계의 내각제개헌 주장에 대해 분명한 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총재의 부통령제 제의는 민자당측의 체질적 거부로 수면하의 잠복 이슈로 남겨졌으나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자당내 내각제개헌론과 대통령제 고수론과의 한판 승부를 앞당기면서 차기대권을 향한 레이스를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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