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제 개헌」… 여야 미묘한 계산/내각제 불발때 「차선책」 거론/YS 고사작전민정ㆍ민주계 「역할분담」 엇갈려 민자/야 통합 「밀약설」 구체화 추측/영호남 「러닝메이트」… 지역감정 해소ㆍ대권 기대 평민평민당은 김대중총재가 지난 27일의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부통령제 개헌」이 정국기류에 미묘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해서 통합된 민자당이 연말까지 내각제 공론화를 유보하는등 교착상태의 시점에서 던져진 이슈일 뿐 아니라,이미 여권 일각에서 부통령제 개헌설이 내각제 개헌 불발시 차선책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총재의 「개헌제의」는 야권통합과 관련하여 정가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기택 민주총재와의 「밀약설」,즉 「러닝메이트」설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물론 김 평민총재의 이같은 주장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 정국구도에서 구민정당이 중장기적 정국타개 방안으로 정계개편을 겨냥한 내각제 개헌 추진의사를 표명했을 때 김총재는 부통령제 채택의 개헌을 몇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선 내각제 개헌 보다 부통령제 신설의 대통령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총재의 논리였다.
여권핵심부는 3당통합의 대전제인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자당의 민정ㆍ공화계가 이에 적극적인 데 반해 김영삼대표의 민주계측은 부정적 내지 유보적 시각을 갖고 있어 여권내부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이렇게 되자 민정계 일각에선 김대표의 「부정ㆍ유보적 시각」이 대통령직선제를 유도하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으로 분석하면서 「차기총재 경선」 「부통령제 채택 검토」 등의 애드벌룬까지 띄우기 시작했다.
○…지난 7월초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이 차기총재 경선제 도입을 밝힌 데 이어 월계수회측에서 부통령제 개헌 검토얘기가 흘러 나왔을 때만해도 이것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단속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내각제 개헌 불발시의 차선책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적지않았다.
더욱이 민자당 3대 계파가 내각제 개헌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면서 3당통합 직후의 불협화가 재연되는 듯한 시점에서 김총재가 「부통령제 채택」의 개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 놓고 정가에선 민자당 내분시 평민당과의 제2정계개편추진설이 여권 일각에서 나돌았다는 사실과 3당통합 직후부터 박철언 전정무장관이 언급한 YS에 대한 「3단계 고사작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내각제 개헌추진」과 「부통령제 채택 개헌」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나 평민당과 민정계 일각에서 「제2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표면화됐던 김대중ㆍ김영삼대표간의 힘겨루기에 이어 차기대권을 둘러싼 「울안팎」의 대권투쟁 전초전으로도 볼 수 있다.
여권수뇌부는 지난 24일 청남대회동을 계기로 「내각제 개헌논의 연내자제」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그 이면에는 내각제 개헌의 필요충분조건인 정치환경 조성및 국민공감대 형성의 명분축적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하면 늦어도 91년초까지 한소,한중관계 정상화및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며 이같은 북방정책의 3대 과제가 구체화될 경우 그 여세를 정국구도에 대입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근 박철언 전정무장관이 『91년 상반기까지 내각제개헌이 추진되지 않으면 개헌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힌 점이나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김대표가 계속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거나 국민여론이 불리하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 경선과 부통령제 채택의 또다른 개헌을 겨냥하고 있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통령제 개헌에 대해 민정계측의 김대표및 민주계 「견제 카드용」이라는 측면과 민정ㆍ민주계의 「공존의 게임구도」라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즉 견제카드의 경우는 민주계측을 내각제 개헌구도의 틀에 묶으려는 계산과 함께 민주계가 끝내 3당 통합구도를 교란시킬 것에 대비,민정ㆍ공화계의 「연합전선」 구축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공존게임」의 분석은 김대표와 민정계 주자간의 역할분담(정ㆍ부통령 후보)을 구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부통령제 개헌」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김 평민총재가 제기한 개헌 또한 적지않은 내부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평민총재와 이 민주총재의 「밀약설」이 이미 야권통합의 암초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밀약설을 ▲김대중총재이기택대표 ▲김대중 대통령후보이기택총재 ▲김대중ㆍ이기택러닝메이트(정ㆍ부통령 후보) ▲이기택 차기대통령후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평민총재가 지난 22일 「제주 발언」에서 『당내에 후계자가 2∼3명 있으며 당외에도 한 명이 있다』고 언급한데다 전당대회에서 부통령제 채택의 개헌을 주장함으로써 밀약설은 더한층 무게를 갖기 시작한 것.
그러면 김 평민총재의 부통령제 개헌주장의 속셈은 무엇일까.
첫째는 김총재가 호남몰표와 수도권지역에서 「상당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김영삼대표의 아성인 부산출신의 이기택총재를 러닝메이트로 내세워 영남세를 업으면 차기 대선에서 승산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영호남 출신인사를 정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민여론의 명분을 겨냥한 것 같다.
셋째는 야권통합과 관련,민주당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대중총재 2선후퇴」 주장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내부 결속용」이라는 측면도 있다.
넷째는 여권이 이미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등을 감안,개헌논의라는 공통분모를 던짐으로써 여야 협상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원내 복귀의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통령제 채택 개헌골격은 대통령임기를 4년중임으로 한 미국식 대통령제이나 김 평민총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부통령의 국무회의 부의장직 부여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골간이다.
부통령제 채택의 개헌이 실현되느냐 여부는 여권이 추진하려는 내각제 개헌과 맞물려 있어 당분간 수면아래서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91년 상반기에는 그 윤관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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