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까지 연차로… 일부국고부담컨테이너선박 12척을 미해운회사 유에스라인사에 팔았으나 이회사의 파산에 따라 선박대금일부를 받지못하게된 ㈜대우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험금지급액이 1천4백2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출입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수출보험금 잔액 1천7백58억원중 환차익등을 제외한 1천4백23억원의 보험금을 다음달부터 오는 95년까지 대우에 연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보험금은 국내보험사상 최대규모로 대우가 수출입은행에 낸 보험료(73억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는 지난 82년 6월 미해운회사인 유에스라인사로부터 대형컨테이너선 12척을 척당 4천7백50만달러씩 총5억7천만달러에 수주했다.
대우는 이 계약금액에 연불금융이자까지 합친 6억5천5백여만달러의 90%인 4천9백69억원을 수출보험에 들었으며 그동안 선수금등으로 약70%를 받은 상태인 지난해 5월 유에스라인사가 파산선고되자 나머지 받지못한 1천7백여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줄것을 수출입은행에 공식 신청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보험금지급계획을 확정했는데 우선 올해는 총6백58억원을 지급하되 4백58억원은 수출보험기금으로,나머지 2백억원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보험금중 일부를 정부예산을 떼어내 지급하게 된것은 수출보험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
따라서 이 수출보험사고는 재벌기업이 선박수출로 입은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때문에 논란이 빚어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