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최근 적극적인 평양접근정책을 표면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더 적극적인 것은 일본의 태도다.이미 보도된 것처럼 일본은 북한과의 외교관계수립까지를 겨냥한 「정부간 접촉」을 목표로 해서 오는 9∼10월께 평양에 여당인 자민당대표단을 보낼 예정으로 있다. 그 예비접촉을 위해 평양에 다녀온 사회당의 다나베부위원장에게 가이후총리는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걸음 나아가서 일본 외무부당국은 북한측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즉 청구권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측과의 「청구권」문제 협상은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ㆍ합법정부」로 규정한 한일협정 정신에 비추어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 법이론적 해석은 어떻든 우리로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의 일부로서 일본의 평양접근 의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는 먼저 남북의 평화공존과 함께,국제적인 교차교류와 교차승인을 추구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평양접근은 우리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로서는 일본이 자칫 아시아권의 강대국으로서 이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쥐어야겠다는 지나친 욕구가 행여 평양과의 관계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한쪽에서는 일본의 평양접근은 「교차승인」을 거부하는 북한측 입장때문에 경제교류의 선을 넘지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신중하게 평양접근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요,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북한을 「테러수출국」으로 규정하고,평양측의 본질적 변화를 촉구해왔던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앤더슨 부차관보는 25일 하원외교위의 한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사이에 연락사무소나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가 모스크바와의 사이에 정식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워싱턴과 평양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관계가 설정된다는 자체는 이지역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공존과 교차교류 내지 교차승인이 통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통일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독일에서 실증된 사실이다. 북한이 내세운 「분단고착」이라는 부정적 구호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헛구호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일체의 개방과 공존ㆍ교류를 거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루속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것은 민족의 재통합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우리측과의 협조관계를 긴밀하게 해야할 것이다. 아직도 북한의 의도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치밀하고 정확한 대응은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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