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북한은 교차승인 수락해야”/“관련 4국은 평화 후견인역을”/「4+2」상호 무역연락사무소 설치 필요 중/일ㆍ북한 수교는 화해구도 측면서 추진 일【펜실베이니아=이재승특파원】 북한은 한반도에 2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강대국들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방안을 수락해야 한다고 미하일ㆍ티타렌코 소련과학원 극동연구소장이 27일 말했다.
티타렌코소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이 한국전 발발 40주년 기념으로 27일(현지시간) 개최한 「한국전과 그 유산」이라는 국제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티타렌코소장은 미국 정부도 한반도에 「2개의 한국」이 엄존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북한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엔 또는 미ㆍ소ㆍ중ㆍ일 등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후견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지홍교수(중국ㆍ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남북한 교차승인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대신 관련국들간에 상호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ㆍ미ㆍ일ㆍ중ㆍ소ㆍ대만 등 6개국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다음은 중요 참가자들의 논문을 간추린 것이다.
▲티타렌코=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들이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교차승인이 통일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친구들도 이런 인식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소련은 남한과의 경제적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ㆍ북한관계와는 별도로 남한과의 직접적인 관계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한소관계가 단계적으로 발전돼야하며 북한의 주권이나 위신을 손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반도문제 해결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1. 한반도에는 2개의 자주적인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남북한 국민들은 평화적ㆍ민주적ㆍ자주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한반도의 통일은 강대국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나라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
3. 미ㆍ소ㆍ중 등 강대국들은 현재 동서간에 진행중인 데탕트무드를 한반도에 확대,남북한간의 대화를 고무해야 한다.
4. 한반도는 전체 한국인들을 위한 공동의 집이다.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5.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철수는 동북아에서의 사태발전 추이를 보아가며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
▲주지홍=중국은 노태우고르바초프간의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과 같은 한국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중정상회담은 북한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할 뿐아니라 중국과 북한과의 긴장상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과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내자신의 견해로서는 남북한 당국과 주변 4대강국은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를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나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남북한 당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비방을 중지해야 한다.
2. 한반도 군축논의가 진전돼야 한다. 남북한은 DMZ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여야 하며 또한 우발적 충돌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정보 교류를 시작할 수도 있다.
3. 교차승인방식은 북한의 완강한 반대로 실현성이 없다. 그대신 상호무역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교차승인방식은 국제법상으로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4.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은 높지만 통일작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물 상호교환,남북한 주민의 왕래,문화교류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워싱턴은 남한내에 주둔한 미 지상군을 철수해야 하며 북한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키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즈미ㆍ하지메(일본ㆍ정강대교수)=미소의 탈냉전 선언과 유럽의 질서개편에도 불구,한반도의 냉전구조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
이것은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이런 북한에 대해 양보를 함으로써 북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일ㆍ북한교수는 남북화해구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본은 한국과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일본의 북한접근은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대북한관계개선은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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