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곡 매출방식 자유경쟁 전환 추진

경제기획원은 25일 정부미의 원활한 방출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특정양곡도정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곡매출방식을 앞으로 업체제한없이 자유경쟁으로 공매ㆍ방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적극 추진키로 했다.경제기획원은 정부가 지정한 도정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조곡매출방식이 정부미의 원활한 방출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못해 재고증가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물가불안정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무제한 공매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양곡도정업체는 전국에 4백7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81개 업체만 이 조곡매출지정업체이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받고 가공을 해 정부에 다시 넘기는 임가공업체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함께 최근 쌀값이 소비자가격은 보합이나 산지쌀값은 계속 상승,가격불안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고 현재 하루 6만2천가마수준의 정부미방출량을 10만가마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했다.